[맵 브리핑] 독일 ‘역대급 돈 풀기’…인프라 투자 10년간 773조 원

입력 2025.03.05 (15:23) 수정 2025.03.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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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한눈에 전해드리는 '맵 브리핑' 코너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독일로 갑니다.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 중인 정치권이 '역대급 돈 풀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 대표들은 현지 시각 4일, 연정 협상 회의를 마친 뒤 인프라 투자를 위해 10년간 5천억 유로, 우리 돈 약 773조 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방정부 예산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자스키아 에스켄/사회민주당 공동대표 : "연방 주정부와 지역 정부가 인프라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돕겠습니다. 국가가 제공하고 실현할 수 있는 곳은 시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고요."]

양당은 또 국방비 조달에 필요한 경우 GDP의 1% 넘는 부채를 허용하도록 기본법의 부채 한도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비를 얼마나 늘릴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별기금 조성과 부채 한도 규정 개정 모두 연방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요.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가 군비 확충을 들고 나오자 총선에서 선전했던 좌파당과 극우 정당 AfD(아에프데)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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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맵 브리핑] 독일 ‘역대급 돈 풀기’…인프라 투자 10년간 773조 원
    • 입력 2025-03-05 15:23:23
    • 수정2025-03-05 15: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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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소식은 독일로 갑니다.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 중인 정치권이 '역대급 돈 풀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 대표들은 현지 시각 4일, 연정 협상 회의를 마친 뒤 인프라 투자를 위해 10년간 5천억 유로, 우리 돈 약 773조 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방정부 예산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자스키아 에스켄/사회민주당 공동대표 : "연방 주정부와 지역 정부가 인프라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돕겠습니다. 국가가 제공하고 실현할 수 있는 곳은 시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고요."]

양당은 또 국방비 조달에 필요한 경우 GDP의 1% 넘는 부채를 허용하도록 기본법의 부채 한도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비를 얼마나 늘릴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별기금 조성과 부채 한도 규정 개정 모두 연방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요.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가 군비 확충을 들고 나오자 총선에서 선전했던 좌파당과 극우 정당 AfD(아에프데)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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