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회·법원이 외부감사 받으면 우리도…” [지금뉴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헌법기관과 동일한 조건이라면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오늘(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헌을 해서라도 선관위가 직무와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든지 외부 감사를 받는 게 맞다"는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의 지적에 대해 "(헌법기관인) 국회나 법원에 대해서도 외부 감사를 받는 게 맞다는 의견 하에 물어보시는 거라면 저는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법원과 국회를 행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김 사무총장은 "개헌 논의를 하실 때 각국의 예가 다 다르듯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를 하시면 된다"며 "제도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비리를 예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회 차원에서 다시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은 고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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