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민형배 “수도권·비수도권 문화 불균형 심각…국립 서울예술단, 광주 이전 추진”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민형배 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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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문화예술 분야의 중장기 비전을 담은 '문화 비전 2035'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문화 비전 2035에는 국립 예술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예술단을 광주로 이전하는 방안이 담겼다는데요. 국회 문체위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민형배 민주당 의원 (이하 민형배):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문체부의 일정을 보니까 오늘 오전 11시에 문화 비전 프로젝트 발표 계획이 있던데요. 주로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는 겁니까?

◆ 민형배: 문화 비전 2035의 핵심 프로젝트들을 쭉 제시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역 관련해서는 여섯 가지 방향이더라고요. 지역 문화 균형, 사회 위기 대응, 산업 정책의 혁신, AI 기반 산업, 세계 문화 선도, 문화 역량 강화 이렇게 여섯 가지던데 여기에 핵심 과제를 30가지 정도를 담아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오늘 발표하려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아무래도 광주 지역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국립 예술단체 가운데 하나인 서울예술단을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기기 때문인데요. 우선 서울예술단이 어떤 단체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형배: 88올림픽 때 재단법인 서울예술단으로 출범해서 공익 법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적 창작 음악극 같은 공연 예술을 발전시키고 예술 인재를 양성해서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50명 정도 가까운 단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간 예산을 100억 이상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길훈: 서울예술단이 서울에 상주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작 가무극 1년에 서너 개 정도 만들어서 서울에서도 공연하고 또 간혹 지방에서도 공연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단체의 이전 내용을 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이전을 한다는 것인데 자세한 이전 일정도 담겨 있습니까?

◆ 민형배: 앞서 말씀드린 문화 한국 2035의 큰 방향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중앙· 지역 하향식 전달 방식에서 중앙·지역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건 그동안 제가 지난해부터 국회 문체위 온 후로 계속해서 왜 이렇게 지역에는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그러니까 문화 불균형이라는 것이 되게 심각하다는 문제 제기를 계속했었는데요. 그것을 푸는 방식 중의 하나로 국립 예술단체들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이 그 방향이 잡혀 있는데 그중에 시범 사업으로 제일 먼저 올해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서울예술단을 국립아시아예술단으로 바꾸고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소속으로 간다고 하면 표현이 적절하지 않고요. 아시아문화전당 상주 단체가 되는 거죠.

◇ 정길훈: 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민 의원께서 예전에 관련 보도자료도 한번 내셨던 것 같은데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연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형배: 최근 5년간 국립 예술단체 공연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공연이 4236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역이 15%가 되지 못합니다. 86% 정도가 서울에서 개최됐어요. 광주 같은 곳은 0.6%, 광주·전남 다 합해도 1.1%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이 정도면 향유 기회의 편차가 얼마나 큰지 너무 심각해서 제가 작년 국감 때 아주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문제 제기했었죠.

◇ 정길훈: 아무래도 서울예술단이 이전하게 되면 그런 문화 향유 기회가 늘어나고 또 더불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 민형배: 지금 그 소식이 전해지자, 제가 보도자료를 간단하게 냈었는데 아주 잘됐다는 이런 반응이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보다 확실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객층이 매우 확대가 되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아마 국악 중심 이른바 전통 음악 중심으로 그런 기회가 형성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세 번째로 지역의 관련 예술단체들이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활성화하는 그런 기회가 올 것으로 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 정도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데 서울예술단을 국립아시아예술단으로 바꾸면 예산 규모도 커지고 예술단의 규모도 저는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 번째 말씀드린 지역 예술단체들과 이른바 시너지 효과가 커지면서 광주에 상당한 전통 음악, 국악 관련한 이쪽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문체부 계획을 보면 국립발레단이나 합창단 이런 5개 국립 예술단체를 통합해서 지방에 분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지금 추진한다고 해요. 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형배: 그 부분은 지방 이전과는 다른 문제인데요. 어제 유인촌 장관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면 국립발레단을 여수로 이전하는 계획을 검토한 것 같아요. 서울예술단은 아시아문화전당으로 옮겨오고 여수에 아마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던 모양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5개 단체를 통합한다, 이것은 그러니까 장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예술 활동 그 자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려고 한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 단체 통합은 실제로 지금 단체들이 대개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율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 혹시 관의 간섭과 개입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것 때문에 반발이 있는데요. 어제 상임위 마지막에 유인촌 장관이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이건 새로 검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립예술단체 5개 통합 법인 만든다는 이것은 전면 재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백지화라고 했고 제가 그것을 제 SNS에도 확인했거든요.

◇ 정길훈: 조금 전에 서울예술단의 광주 이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국립예술단체들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을 하려면 예산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법적 근거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민형배: 서울예술단이 국립아시아예술단으로 바뀌는 것은 법을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정관만 손보면 바로 옮겨올 수 있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할 것 같고요. 예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보다 예산 규모가 훨씬 커져야 하고 단원 구성의 규모도 확대해야 할 것 같거든요. 서울예술단에서 국립아시아예술단으로 바뀌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따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문체부가 그 대목에 대한 고민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광주 지역 문화예술계 숙원 가운데 하나가 국립 현대미술관 광주 분원 유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국회 본회의에서 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그 법안에는 어떤 내용을 주로 담으셨을까요?

사진 출처: 국립 현대미술관

◆ 민형배: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을 제가 낼 때, 아주 간단합니다. 10조 4항에 단서를 하나 붙였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 문화 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위해서 국립 중앙박물관, 민속박물관과 또는 국립 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고 이렇게만 돼 있는데 여기에 이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방 박물관, 지방 미술관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 규정을 넣어놨지요. 그러니까 서울에만 많이 있거나, 이 지역에는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없는 그 불균형 상황을 해소하라고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대미술관이 수도권에는 과천관, 덕수궁관 등 서울관이 있고 중부권에는 청주관, 대전관이 있고요. 영남권에는 진주관이 국비 반영이 돼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미 설립됐거나 추진돼 있는데 호남만 없거든요. 호남권만 없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다음 순서는 무조건 호남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뒤늦게 그것이 왜 광주로 가냐, 전주로 와야지 하면서 뛰어든다고 하는데 그건 좀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호남권에 설립될 수밖에 없도록 법안을 바꿔놓은 것이지요.

◇ 정길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전라북도의회에서도 국립 현대미술관 분원을 전북에 유치하자는 이런 도의원의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될 경우 광주와 전북 간의 유치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민형배: 아마 출발선이 너무 달라서 예를 들면 광주는 이미 현대미술관 광주관이 생기면 어디다 하겠다는 장소까지 다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필요하면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겠다, 그것이 지금 동구에 있는 호텔 용지로 그렇게 정리돼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확보해 놓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경쟁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광주가 워낙 미리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논의가 많이 진행돼 왔거든요. 저도 작년부터 계속 이것을 하고 있었고요.

◇ 정길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미술관이 수도권 그리고 전국의 권역별로 이미 분원이 설치됐거나 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호남권만 없어요. 관련해서 민간 예술단체 또 자치단체, 정치권 이렇게 민·관·정의 협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 민형배: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아주 잘해왔다고 봅니다. 원래 제가 국토위로 가려고 했는데 문체위로 온 이유 중 하나가 광주 국회의원 중에 문화중심 도시라고 하는데 문화도시 광주에 문체위원이 없으면 되겠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온 것인데요. 바로 이런 일을 하려고 온 것입니다. 정치권과 광주시 행정 그리고 문체부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이 잘 되고 있고요. 또 민간 쪽에서도 이 부분에는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국회 도서관 분관 문제도 정준호 의원이 처음에 제기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민관 협력 그리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혹은 국회 간의 협력이 지금까지는 적어도 현대미술관 광주관 관련해서는 아주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국회도서관 분관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요. 그건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 민형배: 그것도 아마 이번 주에 추진위가 발족이 됐고요. 국회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준호 의원이 주도를 해왔는데요. 국회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부산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 도서관 분관이 광주에는 없습니다. 호남 쪽에는 없어서 이것도 저희가 먼저 선점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실무적으로도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형배: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