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법원 결정 유감…탄핵심판에 영향 없어”
입력 2025.03.07 (21:14)
수정 2025.03.0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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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등 야당은 법원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오늘(7일) 결정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영향이 없다는 걸 강조하면서,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이희연 기잡니다.
[리포트]
예상치 못한 결정에 긴급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한 민주당, 석방은 말이 안 된다며 검찰에 즉시 항고를 요구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은 즉시항고를 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법원의 결정은 구속 기간 해석차로 인한 절차상 오류를 고려한 것일 뿐, 혐의의 중대성을 따진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은 변함이 없고 탄핵 심판에도 아무 영향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쿠데타를 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그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혐의 수사를 문제 삼은 게 아니냔 지적에도 반박했습니다.
법원이 세 차례에 걸쳐 영장 관련 적법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시 증거 인멸과 서부지법 폭력 사태 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헌재 파면 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진보당은 "지금 정국에서 석방은 위험하다"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내란 혐의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보여준 일 처리 미숙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김상민/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지혜 박미주
민주당 등 야당은 법원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오늘(7일) 결정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영향이 없다는 걸 강조하면서,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이희연 기잡니다.
[리포트]
예상치 못한 결정에 긴급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한 민주당, 석방은 말이 안 된다며 검찰에 즉시 항고를 요구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은 즉시항고를 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법원의 결정은 구속 기간 해석차로 인한 절차상 오류를 고려한 것일 뿐, 혐의의 중대성을 따진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은 변함이 없고 탄핵 심판에도 아무 영향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쿠데타를 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그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혐의 수사를 문제 삼은 게 아니냔 지적에도 반박했습니다.
법원이 세 차례에 걸쳐 영장 관련 적법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시 증거 인멸과 서부지법 폭력 사태 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헌재 파면 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진보당은 "지금 정국에서 석방은 위험하다"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내란 혐의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보여준 일 처리 미숙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김상민/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지혜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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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07 22: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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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당은 법원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오늘(7일) 결정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영향이 없다는 걸 강조하면서,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이희연 기잡니다.
[리포트]
예상치 못한 결정에 긴급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한 민주당, 석방은 말이 안 된다며 검찰에 즉시 항고를 요구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은 즉시항고를 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법원의 결정은 구속 기간 해석차로 인한 절차상 오류를 고려한 것일 뿐, 혐의의 중대성을 따진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은 변함이 없고 탄핵 심판에도 아무 영향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쿠데타를 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그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혐의 수사를 문제 삼은 게 아니냔 지적에도 반박했습니다.
법원이 세 차례에 걸쳐 영장 관련 적법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시 증거 인멸과 서부지법 폭력 사태 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헌재 파면 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진보당은 "지금 정국에서 석방은 위험하다"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내란 혐의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보여준 일 처리 미숙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김상민/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지혜 박미주
민주당 등 야당은 법원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오늘(7일) 결정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영향이 없다는 걸 강조하면서,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이희연 기잡니다.
[리포트]
예상치 못한 결정에 긴급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한 민주당, 석방은 말이 안 된다며 검찰에 즉시 항고를 요구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은 즉시항고를 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법원의 결정은 구속 기간 해석차로 인한 절차상 오류를 고려한 것일 뿐, 혐의의 중대성을 따진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은 변함이 없고 탄핵 심판에도 아무 영향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쿠데타를 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그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혐의 수사를 문제 삼은 게 아니냔 지적에도 반박했습니다.
법원이 세 차례에 걸쳐 영장 관련 적법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시 증거 인멸과 서부지법 폭력 사태 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헌재 파면 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진보당은 "지금 정국에서 석방은 위험하다"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내란 혐의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보여준 일 처리 미숙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김상민/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지혜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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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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