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급변하는 국제정세…한반도의 미래는?

■ 진행 : 김대홍
■ 대담 : 윤영관 아산 정책 연구원 이사장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국내 정치 상황이 어수선합니다만 나라 밖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전략이 외교, 안보로까지 확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당 회담이 파국으로 끝나자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했고 오랜 군사 동맹인 나토와 일본에 대해서도 방위비를 더 내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미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핵 공유와 같은 자강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동안 구축된 국제 질서가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한 윤영관 아산 정책 연구원 이사장과 함께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한반도의 미래를 심도 있게 분석,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영상으로 보신 바와 같이 그야말로 국제 질서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와 경제에 있어 미국 의존도가 큰 우리에게는 이런 정세 변화가 생존과도 직결된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대 외교통상부장관을 역심했고 지금은 민간 싱크탱크를 이끌고 있습니다. 윤영관 아산 정책 연구원 이사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영관 : 안녕하세요?

김대홍 : 제가 조금 전에 지각 변동이 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전 세계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질문은 좀 전에 영상에서도 보였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윤영관 :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0년간 지속되어 왔던 국제 질서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깐 제가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면. 국가와 국가들 간의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는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인류의 역사가 오랫동안. 그런데 그런 식으로 19세기, 20세기 초를 살아오다 보니까 1차 대전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군인, 민간인 합해가지고 2,000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지 말고 힘이 아니라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을 지켜가면서 살자라고 해서 국제 연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족 자결권을 가지고 주장하고 이것을 존중하자 했는데 사실은 미국의 고립주의 때문에 미국의 상원이 가입을 반대를 했습니다. 미국이 국제 연맹에. 그래서 2차 대전이 또 터진 겁니다. 2차 대전 때에는 7만 명 내지 8,500만 명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을 했는데 이것을 보고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헤리 투루먼 대통령, 이 두 대통령을 지나면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국제 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 주먹의 세계가 아니라 법의 세계로 한번 나가 보자. 이 영토 주권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센 나라라고 하더라도 작은 나라의 영토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그다음에 아무리 작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외교 노선이라든지 정치 체제라든지 이것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자결권입니다. 그걸 UN 헌장에다가 딱 못 박아가지고 이거를 지켜나가자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위반을 하면 미국이 경찰 노릇을 하면서 실제로 개입을 해서 침략 당한 쪽을 보호를 해주고 침략 세력을 갖다가 응징을 했었습니다. 1990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했을 때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1950년에 한국이 북한에 불법 남침을 당했을 때 다 그런 역할을 했던 건데. 그러한 경찰 역할을 미국이 포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규범을 위반한 러시아 편을 들고 희생된 이 우크라이나를

김대홍 : 우크라이나.

윤영관 : 배제한 그런 장면이 바로 정상 회담 장면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윤영관 : 앞으로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는 그것을 암시하는 결정적인 사진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김대홍 : 결정적인 하나의 장면이었다.

윤영관 : 장면이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게 궁금할 거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저희가 사진 한 장을 좀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죠.

김대홍 : 사진 기억 나십니까? 1994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의에서 양해 각서 서명식 장면입니다. 보시면요. 제일 왼쪽에 옐친 대통령 당시 소련이랑 러시아죠. 러시아 대통령인데 옐친 대통령 있고 클린턴 대통령 있고 또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다음에 존 메이저 영국 총리가 이제 서명을 하고 있는데 소련이 붕괴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 미국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김대홍 : 세계 핵, 세 번째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서명식을 하면서 강대국의 회유에 의해서 스스로 핵을 포기했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저 서명식에서 사인한 거 때문에 결국 이런 파국이 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관 :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짚어 봐야 될 것은 1994년이라고 하는 때는 어떤 때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규칙이 지켜져야 된다. 규범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 이게 굉장히 확실했고 모든 국가들이 그거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힘이 최정점에 이르러가지고 이 규범의 기반한 국제 질서, 그러니까 규칙을 지켜나가는 세상이 되자라고 하는 거를 리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크라이나에 지도자는 그러한 세상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안심을 하고 이 핵을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고 한 것이죠.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아마 후회를 할 것입니다.

김대홍 :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연관이 되는데 세계가 지금까지 알던 미국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최소한 앞으로 4년 동안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미국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핵무기도 공유해야 된다. 이런 자각론이 일고 있거든요. 결국 트럼프가 쏘아 올린 세계 질서, 국제 질서의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관 :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러시아를 이제 미국이 어떤 의미에서는 편들어 주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러시아의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80만 명 정도의 사상자가 났다, 군인들이 사상자가 났다고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했다. 또 그 과정에서 미국이 도와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종전이 되면 아마도 시간을 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경제 체제도 해제될 테니까. 그러면 군사력도 회복을 하고 또 이 경제력도 회복을 하고 하면서 뭐 3~4년 후에 또 5~6년 후에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의 생각은 이 사람은 소련 제국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의회에 보낸 연두교서에서 20세기 최대의 재앙은 지정학적 재앙은 소련이 붕괴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소련 제국을 부활하고자 2008년에 조지아를 공격하고 2014년에 크리미아를 공격하고 22년에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아주 급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안보를 좀 확실하게 보장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건데 그 안전 보장 요구는 완전히 미국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종전 협상에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아주 불리하게 종전이 되고 그러면 그 위협이 러시아의 위협이 곧바로 유럽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차기 독일 총리로 유망한 정치 지도자가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핵이 있으니까 그 나라들은. 그 핵을 갖다가 공유하자.

김대홍 : 독일에는 없는 거죠, 독일에는.

윤영관 : 독일은 이제 자체 핵 능력은 없고 미국에 의존해 왔는데 그 의존 관계가 끊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에 대한 핵 의존이. 그래서 그것에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는 얘기고. 저는 유럽도 유럽이지만, 아시아에 미친 영향도 상당히 심각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규칙을 위반한 러시아가 승리를 했고 미국이 그것을 방관을 하거나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심리적으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북한의 김정은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

김대홍 :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윤영관 : 그렇죠. 그게 바로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좀 더 과감하게 어떤 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것이 상당히 저는 걱정이라고 봅니다.

김대홍 : 지금 말씀 듣다 보면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우크라이나는 왜 그랬나, 이런 것도 있지만. 미국은 지금 왜 이러고 있느냐. 흔히 말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패권 국가 아닙니까?

윤영관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패권이라면 쉽게 말해서 어떤 능력과 테파시티죠. 그다음에 의지, 윌링니스. 이 능력과 의지, 이 2개를 갖고 있는 게 패권 국가인데 미국이 왜 이러는 거죠?

윤영관 :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미국의 능력은 지금도 상당합니다. 1980년대 이래 미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의 비중이 한 25% 해가지고 쭉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뭐 세계 10대 잘나가는 기업 중의 거의 9개가 아마 미국 기업일 겁니다. 그런 정도로 국력은 확실한데 의지 부분에서 의지가 약화됐습니다.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 보면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분열입니다. 내부적으로 미국이 확실하게 이번에 의회 연설 트럼프 대통령 할 때도 보면 공화당 의원들은 일어나서 박수 치고 환호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전혀 반응 않고 앉아 있었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미국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지금 현재. 한쪽에서는 1950년대나 60년대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백인들을 중심으로 끌어가든 미국. 이거를 그리워하는 뭐라고 할까. 정치 그룹들이 존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상징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대 진영에서는 세계와의 흐름 속에서 미국이 하이테크나 금융이나 이런 쪽으로 특화를 하고 다양성을 갖다가 존중을 하면서 이민들을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미국의 국력을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 이쪽은 민주당 쪽 사람들의 인제 생각이고요. 이 두 비전이 부딪혔는데 결국 이번에 대선에서 여섯 개의 경합주에서 손을 트럼프 쪽을 들어준 겁니다. 우리는 싫다. 미국이 뭐 규칙에 기반한 그런 국제 질서를 하겠다고 앞장 서가지고 나서고 뭐 리드 역할하고 다 싫다. 그다음에 보호주의, 아니 자유 무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그거 다 싫다. 세계화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완전히 피해만 봤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짙게 깔리고 하면서 이 어떤 그런 의지가 리더 역할을 하려고 하는 미국의 의지가 상당히 약화된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대홍 :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신 거 같고요. 관련해서 또 미국의 이해할 수, 이해 못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 중 하나가 최근에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대상자가 보여주십시오.

김대홍 : 바로 저거인데요. 보면 미국하고 러시아 고위급 협상 장면인데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유럽까지 배제해버렸습니다. 앞으로 만나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문제는 우크라이나 것도 아니고

김대홍 : 유럽 것도 아니고 미국과 러시아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되면 피해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옆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패싱당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관 :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할 때 아마 지켜보셨겠습니다만, 주목할 만한 발언을 이분이 하시는데. 당신은 카드가 없다라는 얘기를.

김대홍 : 카드가 없다, 맞습니다.

윤영관 : 카드가 없다라는 얘기를 6번 반복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카드라고 하는 것은 경제력, 군사력을 의미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그러니까 미국처럼 카드가 많은 나라는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 세계가 작동하는 거는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러니까 힘이 강한, 카드가 많은 나라들 중심으로 아시아에는 중국이 그다음에 유럽, 유럽 대륙에는 이제 서방 나토, 이쪽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동구에는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세력권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움직이는 거는 하나도 이상할 거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바로 아까 말씀하신 회의 장면에서 러시아와 미국 대표만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 우크라이나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뭘 상기하게 만드느냐 하면 1905년에 을사늑약이 터지고 그때쯤 해가지고 태프트 가쓰라 밀약이라고 하는 것이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만들어집니다. 일본이 한국을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을 미국이 인정해 주고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는 것을 일본이 인정해 주고 하는 식의 밀약이 있었는데 그 당사자인 한반도나 필리핀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종의 그게 강대국 정치인데요. 강대국들의 힘으로 일종의 밀어붙이는 그런 식의 세상이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셈이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빠진 협상안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지금 협상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국이 추진하는 안과 유럽이 추진하는 안이 어떻게 경합을 할지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홍 :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아주 중요한데요. 과거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어떻게 침략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이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바로 현실에 적용을 해도요. 만약에 미국이 북한하고 정상 회담을 북미 정상 회담을 추진할 때 한국이 패싱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윤영관 :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외교가 정말 고민을 하고 우리 정치 지도자가 이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말 긴밀한 관계를 형성을 해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반도 관련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무엇이 됐든 간에 한국하고 상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북미 간의 협상이 진행이 된 경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대홍 : 두 가지 가능성.

윤영관 : 하나는 이 이른바 스몰 딜이라고 해가지고 2018년, 2019년에 했던 것처럼 북한이 부분적으로 비핵화를 하고 미국은 부분적으로 제재를 해제해 준다. 이것을 맞교환한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인 ICBM은 제거를 한다라는 식으로 타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딜레마에 부딪히냐 하면 한국은 단거리 미사일에 공격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북한에.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단거리 미사일, 이런 것들. 그래서 재래식 전력. 핵 전력이 그대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딜레마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어떤 리더십 스타일을 고려할 때 그것보다 훨씬 더 나간 획기적인 타협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금방 말씀드린 스몰 딜의 내용에 플러스해가지고 아예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북한하고 미국 관계를 갖다가 개선을 하고 평화 협정을 체결을 하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확신을 해왔던 주한 미군의 철수.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이 전개될 때 얼마나 우리가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건가. 이게 대단한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김대홍 : 관련해서요. 최근에 또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된 북한군. 2명이 있지 않습니까? 2명을 한국이 국회의원이 가서 인터뷰하고 한국 언론들이 가서 인터뷰했을 때 나는 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당연히 이제 북한은 반대할 거 아니에요? 북한은 또 러시아한테 북한하고 러시아가 지금 친하니까요. 러시아한테 못 가게 막아줘라. 그러면 러시아는 다시 미국한테 트럼프한테 야, 북한군 생포된 포로 2명은 보내면 안 돼, 한국에 보내면 안 돼. 굉장히 복잡해질 거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윤영관 : 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판단은 하지 않기를 바라고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이게 미국의 유권자들한테 보여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미국의 유권자들도 공화, 민주 양쪽 다 진영을 포함해가지고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런 식의 조치를, 러시아에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권유를 받아가지고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김대홍 : 비인도적인

윤영관 : 비인도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러시아에 역류되어 있었던 미국인을 갖다가 최근에 송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이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로 잡힌 북한군에 대해서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을 한다. 그거는 상당한 반발을 불러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북한 상황도 저희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보면은 최근에 트럼프 2기. 첫 한미 연합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이제 부산에 왔다가 그저께였나 이제 떠났어요. 이동을 해서 이제 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는 거 같기는 한데. 이거 관련해서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바로 저거인데 간단히 말하면 이거입니다. 핵전쟁 억지력 강화. 본인들은 자기들이 이제 핵무기를 가지면서도 핵전쟁 억지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강화의 절박성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우리의 자위적, 핵전쟁 억제력 강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읽어봐야 될 거 같습니까? 미국에 대한 어떤 협상을 하기 위한 제스처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관 : 그동안에 북한에 입장을 전형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 김여정이 발표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거를 견지를 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그 북미 협상 재개가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간단치는 않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선 급한 것이 미국 국내 문제고 그다음에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중동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정리가 되면 아마 그다음에 북한 문제를 거의 대화하자 하면서 재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지, 분명히 하긴 할 거다라고 봅니다.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호감을 표시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2017년, 18년 때하고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세력을 이제 뒷배로 딱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아마도 자기네의 협상 포지션이 상당히 강화됐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 무엇을 요구를 하고 나올 것이냐. 협상장에 나올 때.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중국은 어떤 또 포지션을 취할 것이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는 주로 중국이 후견인 역할을 했었거든요. 러시아는 조용히 있었고.

김대홍 : 맞습니다.

윤영관 :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의미에서는 후견인이 두 나라가 생긴 셈인데 그때의 김정은 위원장이 취할 행보가 자못 궁금합니다.

김대홍 : 협상 돌파구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비핵이라든지 뭐 이런 무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북한의 관광지구 개발, 이거를 가지면 트럼프도 굉장히 좋아할 거 같아요. 가자지구 같은 경우도 미국 땅이다. 거기다가 리조트 짓겠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가능성이 있을까요?

윤영관 : 1기 협상 때에도 바로 그 이슈가 제기가 됐습니다. 아주 멋진 휴양지를 북한에 해변가에다가 건설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운을 뗐었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자지구에서도 그런 것을 짓겠다고 했을 정도였고 그래서 굉장히 부동산 업자 출신이 돼서 그러신지 어떤 관광지라든지 휴양지라든지 이런 것을 건설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를 좋아하는 이제 분이신데 충분히 그런 제안들이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북한에 대한 이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는 것인데요. 가장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만약에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안보 위협이 사라질 수만 있다면.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핵 위협이라든지 재래식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감소를 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사라지게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런 식의 부동산 프로젝트가 됐든 아니면 대규모 경제 지원이 됐든 그거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김대홍 : 그런데 하지만요. 이 방송하기 직전에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 잠수함 시설을 시찰했다. 영변의 핵 시설은 가동 중인 거 같다. 핵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북한이 포기하지도 않을 거 같고 위협인데 이러다 보니까 최근 미국의 유력 국제 문제 전문지죠. 폴인어페어러스, 폴인폴리스하고 폴인어페어러스 있지 않습니까? 폴인어페어러스의 한국의 핵 무장과 관련된 기사 논문이 하나 이제 실렸어요.

김대홍 : 바로 저거인데요. 한국의 핵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 북한의 위협. 억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핵무기다. 물론 이 글을 쓴 분들은 한국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외국에서 썼다기보다는 한국 내에서 쓰기는 했는데

김대홍 : 어쨌든 간에 한국이 독자적인 핵 억제력을 갖는 것을 미국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개발하는 것이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거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관 : 굉장히 아주 휘발성이 강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저는 항상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핵을 개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세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핵 개발을 하는 당시에 국제 정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국제 규범을 강조를 하고 어떤 그런 예를 들자면 바이든 행정부와 같은 전통적인 미국의 행정부의 정책이 중요하게 간주되는 그런 시기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다소 파격적인 대통령이 등장을 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것을 뒤집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핵 문제를 논의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첫째 이제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핵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얻는 이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확실하게 국방력을 키워가지고 북한에 위협을 좀 더 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는 방법이 그동안에는 우리가 핵 개발을 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의 핵 능력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만약이 북한이 남쪽을 공격하면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전력으로 북한을 응징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것이 핵 확장 억제 약속인데.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이것에 의존하는 것이 이제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 왔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또 하나 고려해야 하는 것은 비용 측면입니다. 핵은 국제적인 어떤 공백 상태에서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국제 정치의 맥락에서 개발이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NPT라고 해가지고 핵 비확산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나갈 의무가 모든 나라들에게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그런데 그것을 위반을 했을 때 경제 제재가 들어옵니다. 이 경제 제재가 한국처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게 닥칠 그런 영향. 피해, 예를 들자면 핵 물질 원료나 이런 것 공급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은 주변국들의 불안감입니다. 한국이 핵을 가진다고 그러면 아마도 중국이 대단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올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사드 때의 제재, 못지않은 강한 반발을 할 거고. 아마 한국이 핵을 개발한다고 하면 곧바로 아마 일본도 하겠다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코스트 측면, 비용 측면이 더 크냐 아니면 우리가 얻는 이득이 더 크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냉철하게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트럼프 정부 아니냐. 그러면 뭔가 좀 바뀌어야 될 텐데 그러면 한미 동맹. 주한 미군 포함해서요. 한미 동맹. 그리고 우리의 외교.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윤영관 : 바로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동안에 미국에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미국 행정부들의 입장은 일관됐었습니다. 한국은 핵 개발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가 든든하게 당신네들을 갖다가 지원하고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입장이 바뀌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전환점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아직 안 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한반도 정책, 한국에 대한 안보 정책이 과거로부터 얼마나 멀어질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김대홍 :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윤영관 :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것은 이시바 일본 총리와 회담하는 과정에서 한미일 협력은 중요하다는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이거는 긍정적인 사인입니다, 사실.

김대홍 : 미국하고 일본 정상 회담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윤영관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한미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도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이었던 바이든 행정부 때 만들어진 틀인데 이것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 한국에 대한 정책은 별로 그렇게 바이든 행정부 때와 안 다를 거 아닌가라는 기대를 일각에서는 할 수 있게끔 하게 해주는 발언이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아직은 우리가 섣불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결정하기는 조금 이른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요.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뭐 이렇게 한미일 협력이라든지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는 없지만, 시그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면 최고에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의 정책 담당 차관 지명자죠. 지금 이제 공식 임명은 안 됐으니까. 인준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한국 정치의 역학 관계를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한미일 이 파트너십이 잘될 거 같지 않다,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긴 거 같거든요. 콜비는 왜 이렇게 봤을까요?

윤영관 : 최근에 한국 내부에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전개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 이것을 봤을 때 앞으로 한국 정국의 미래를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같고. 그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했던 한일 협력 강화라든지 한미일 협력 강화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얼마나 유지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긴가민가하는 그런 상태로 들여다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한미일 협력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한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가 됐거든요.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북아시아 또는 인도 태평양 정세를 결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한미일 협력인데 이게 깨질 것이냐 유지될 것이냐는 한국이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항상 외교 문제를 바라볼 때는 수동적으로 봅니다. 우리는 약한 나라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사고에 익숙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김대홍 : 알겠습니다.

윤영관 : 한국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국제 정세 상황이 변동이 될 정도로 됐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비전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어떻게 전략을 취하는 게 우리에게도 유리하고 국제 정세를 안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건가. 이것을 철저하게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그것이 우리 한반도에 미칠 영향. 특히 한미 동맹의 미래, 대응 전략에 대한 윤영관 전 장관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화제의 중심을 중국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외교는 물론 안보, 통상 분야에까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할까요?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지금부터는 미중패권 갈등과 그 후폭풍이 우리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패권 경쟁. 사실 뭐 트럼프 이전부터도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2기 때 미중패권 경쟁이 더 심화될 거다. 강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관 : 거기도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괜찮겠습니까?

김대홍 : 네.

윤영관 : 미국은 기존의 어떤 세력을 잡고 있었던 강대국이고요. 중국은 새로 이렇게 성장해 온 상승대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1980년에 중국의 명목 GDP는 미국의 6%였습니다. 그게 한 40년만에 2020년에는 70%까지 따라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이만큼 되니까 중국의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 미국에서 출발한 세계 금융위기로 미국 경제가 막 흔들리고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때 중국 사람들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동안에는 덩샤오핑 지도자가 얘기한 도광양회, 때를 기다리고 잠잠히 내실을 기하자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버리고 분발유이. 떨쳐 일어나서 활발히 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가면서 공세 외교를 펼치고 미국과 경쟁하는 구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 대표주자가 시진핑 주석이고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미중경쟁이 심화했는데 오바마 대통령까지만 하더라도 그 중국을 어떻게든 품어안고 포용을 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1기에 들어서가지고 완전히 이거를 뒤집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중국한테 할만큼 다 했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이제 완전히 대결 구도다라는 식으로 방향을 완전히 180도 튼 사람이 트럼프 1기 때 2017년, 18년 때입니다. 그때 중국의 상품 한 340억불 정도에다가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되고 모든 영역에서 경쟁과 대결의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관세, 중국에 대한 고관세를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출신도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지를 시켰고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10%, 10%씩 또 추가 관세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김대홍 : 맞아요.

윤영관 :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미중경쟁 갈등 구도는 지속이 되고 앞으로 이거는 뭐 10여년 이상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차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인 이익, 이게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중국을 어떻게 하고 뭐 이념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이런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압박에 상당히 몰두를 할 것 같고 기술이 그쪽으로 유입이 돼가지고 중국이 성장하는 거.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데 아주 몰두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1기 때도 그런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중경쟁은 지속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진행이 될 건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저는 대만 문제라고 봅니다. 대만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대만을 통일을 해야 될 아주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게는. 시진핑 주석은 제가 보기에는 마오쩌둥이 건국을 한 그다음에 경제를 발전 시킨 덩샤오핑 이런 분들의 수준으로까지 그 반열에 올라서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대만 통일을 해야 되는 상황.

김대홍 : 통일이라는 업적이 시진핑한테는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윤영관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집착이 대단히 강합니다.

김대홍 : 그러면요.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압박을 하게 돼서 그런지 최근에 들어서 중국이 한국, 우리나라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무비자 입국 허용했고 그다음에 한한영 이것도 해제할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랑외교.

윤영관 : 늑대.

김대홍 : 좀 말이 어렵기는 합니다. 늑대 외교에서 미소외교로 바뀌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윤영관 : 중국 사람들이 대단히 전략적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예를 들어서 2001년에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고 미국 외교가 굉장히 강성 외교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힘이 하늘을 치솟고 일극 체제에서 그 힘을 과시할 때인데 그때 9.11을 맞고 나서 이라크 전쟁, 아프카니스탄 전쟁을 하면서 반미 기운이 굉장히 강해됩니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라든지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중국의 영향력을 확산을 시킵니다. 확장을 합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됐고 미국이 상당히 어떤 그런 강성 외교로 힘을 앞세운 그런 강성 외교로 나가면 미국의 동맹국들 안에서 국민들의 여론이 반미 기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거는 미국과 패권경쟁을 하는 중국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미국의 동맹들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내서 중국의 품안으로 끌어안는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간 어떻게 될 것이냐가 지금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까지도 보면 중국은 그런 어떤 말씀하신 스마일 디프로머시. 미소를 짓는 그런 외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나빴던 호주하고 관계도 풀었고요. 경제체제를 막 하면서 압박을 했었는데 그것도 풀었고 인도하고 국경분쟁으로 아주 관계가 별로 안 좋았는데 그것도 최근에 협상을 통해가지고 풀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는 작년 9월달에 오염이 됐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했던 수산물.

김대홍 : 수산물.

윤영관 : 이거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도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한다. 이런 식의, 그런 식의 일종의 미소외교를 아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상황이다.

김대홍 : 그래서 그런 건가요? 지난 달에 저희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을 또 만났어요. 바로 저 사진인데요. 회담 자리는 굉장히 훈훈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우원식 의장은 에이펙, 경주에서 10월달인가 열리는 에이펙에 참가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고 시진핑 주석도 진지하게 고려해보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윤영관 : 그렇게 봅니다. 그런 미소외교의 차원에서 봤을 때 한국을 어떻게 좀 더 중국 쪽으로 가깝게 끌어안을 것인가라고 하는 맥락에서 본다면 저는 경주 회담 참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게..

김대홍 :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윤영관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을 대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패권경쟁의 맥락이 한반도에 그대로 투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해서든지 한국이 동맹으로부터 좀 거리가 벌어져가지고 중국 쪽에 가깝게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고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어찌보면 아쉬운 것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 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중국을 대할 때 좀 더 의연하게 대해도 된다.

김대홍 : 의연하게.

윤영관 : 의연하게 대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전략적 맥락을 우리가 염두에도 둔다면요. 그러고 기본적으로 중국은 아직도 한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한테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할 때 사활이 걸린 안보의 문제를 의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순위로 봤을 때 미국과의 관계를 앞장 설 수 있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는 없죠. 그게 현실입니다. 북한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감안을 할 때 그런 거는 우리는 저는 중국의 지도자들한테 충분히 솔직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신네가 우리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북한이 저런 식으로 핵을 개발을 하고 우리를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해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당당하게 설명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중국하고 계속해서 잘 지내기를 원한다. 경제협력을 통해가지고 당신네들도 이득을 보고 우리도 이득을 보고. 서로 좋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이 호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웃으로써 예의를 지키고 상호존중해주는 그런 외교를 하자라는.

김대홍 : 존중하는.

윤영관 : 네. 상호 존중하는 외교를 하자는 입장에서 좀 더 의연하게 그러나 우호적인 관계를 최대한 유지해나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그런데 걱정되는 게요. 우리 국내 상황에서 보면 중국을 싫어하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혐중 정서라고 할까요? 중국을 싫어하는 정서. 이게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이 확산되는 것 같아요. 탄핵 정국이라서 더 그런 것도 같고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죠?

윤영관 :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혐중 정서나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 하면 외교라고 하는 것은 감정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계산으로 다뤄야 되는 문제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느냐라고 하는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계산을 한 다음에 A 선택을 할 건가 B 선택을 할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보기에는 다른 나라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한국에서만 나라 앞에다가 친, 반 이런 접두어를 붙여서 활용을 합니다. 친미, 반미, 친중, 반중 이런 식의. 그게 일종의 고정관념처럼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저는 이거는 정말 안 된다. 이건 옛날에 우리가 뭐 구한말 당했을 때나 몰라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외교를 감성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국민들이 하게 되면 거기에 정치권이 개입을 해가지고 진보는 친중, 보수는 친미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 워크가 아예 딱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안이 터져 있을 때 그 현안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어떤 것이 우리의 국익이냐를 난상토론을 하고 토론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진보니까 이런 입장, 우리는 보수니까 이런 입장 해가지고 국익 계산의 과정이 실종이 돼 버립니다. 저는 그래선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혐한이라고, 혐중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다음에 일본에 대한 것이나 중국에 대한 것이나 이거는 철저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한 어떤 계산, 냉정한 계산의 입장에서 이걸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이사장을 모신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사장께서는 진보와 보수 또 이념을 넘어서 역대 정부에 애정 어린 충고를 계속 해주셨거든요. 학자이기도 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 같고 이 얘기도 저희가 시간이 다 되고 있습니다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트럼프 관세 폭탄. 최초로 노무현 정부 때 외교통상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요. 관세 폭탄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윤영관 :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인 생각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0년대, 70년대 미국의 제조업이 아주 잘나가고 있었을 때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미국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제조업을 다시 부활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욕망이 강합니다. 그래서 관세를 갖다가 이렇게 먹이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당신네들 관세를 피하고 싶으면 미국에 와서 투자를 해. 거기에다가 공장을 지어라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김대홍 : 그렇죠.

윤영관 : 그래서 거기에 일자리 창출하고 하면 될 거 아니야. 돈 벌면 그렇게 될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우리한테 플러스가 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북한과의 관계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 미국이 제조업 건설하는데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한번 꼽아봐라. 중국이냐? 일본이냐? 한국 아니냐?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어떤 네트워크를 일종의 긴밀한 어떤 연결고리를 강화 시켜놓으면 그것이 우리가 미국을 움직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세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카드의 측면이 있는 거라고 역설적으로 저는 보고요.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결국은 뭐 다른 분석들은 많은 이코노미스트들께서 해주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너무나 우리가 미국, 중국만 바라보고 의존을 해온 거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분산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수출 다변화, 공급망 다변화라고 하는 게 바로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시야를 좀 넓혀서 이제는 미국, 중국의 프레임 워크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북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외교를 할 것이냐는 아직도 중요한데 지금 한국이 세계 국력 10위권에 들어왔는데 그 국력에 걸맞은 외교적 시야, 외교적 공간의 확장앞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대홍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미처 못 다한 말씀 있다면 시청자분들께 짧게 해주시죠.

윤영관 : 지금 굉장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뭐 제가 설명해드린 것처럼 규칙이 아니라 힘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고 북한의 위협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경제는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는 돌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카드는 있습니다. 조선업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좋은 카드들이 있는데 그 카드를 잘 쓰면서 활로를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쓰려면 단합을 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데 완전히 한국도 갈라져 있는 형국이고 그래서 제가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단합을 막는 정치 제도, 이거를 바꿔야 된다 빨리. 지금의 현재의 승자독식의 체제, 양 거대정당이 서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대결하고 상대방의 정책을 끌어내려야만 되도록 돼 있는 정치 체제. 예를 들어서 집권당이나 집권 대통령이 아무리 합리적인 정책으로 나라를 위해서 뭘 잘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입장에서 권력을 갖지 않은 정당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끌어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촉발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정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외교의 문제도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저는 개헌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영관 : 감사합니다.

김대홍 : 일요진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