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민 “심우정 검찰총장, 구속기간 논란 처음부터 알았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며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이런 논란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구속 일자와 관련해 시간 단위로 하느냐 일 단위로 하느냐에 대한 논란들은 이미 인권 단체에서 제기되고 있어서 검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도 그 주장을 할 것이 너무 뻔한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때문에 보통은 구속 기소를 할 때 검사들이 그걸 고려해서 하루나 이틀 전에 충분히 기간이 남아 있을 때 기소한다”며 “그런데 심우정 총장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사람이고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기소를 안 하고 갑자기 검사장 회의를 통해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거치며 시간을 굉장히 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래서 구속 기간 마지막이 임박했을 때 기소해서 이 논란을 처음부터 유도했던 것 아니냐 보고 있다”며 “그때만 그랬으면 진짜 속고 했겠구나,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다는 것을 볼 때 일련의 과정이었고 하나의 동일한 고의에 의해 윤 대통령을 풀어주려고 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즉시 사퇴하라고 요구했는데, 사실은 사퇴가 아니라 탄핵으로 곧바로 징계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뇌부 검찰총장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 직접 책임지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일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권에서 ‘공수처 책임론’이 나오는 데 대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는 구속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그러면 그때부터 기소할 때까지의 기간은 오로지 검찰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야권에서 검찰개혁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에서는 검찰개혁 TF를 만들어 검찰개혁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며 “구체적인 입법 과정이나 추진 절차들을 논의하는 상태고, 물론 이는 이 사건과 상관없이 계속 논의를 해왔던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별도의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수사청을 만드는 게 개혁의 방향”이라며 “이는 지난 21대 때 2022년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했던 합의서가 있다, 이미 정치권의 합의가 있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 검찰개혁 4법을 즉각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는 핑계는 그만하자”며 “민주당의 검찰개혁의 진심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응답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