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직무 정지된 대통령 개선장군처럼…헌재, 조속히 탄핵심판 선고해야”

조국혁신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한 데 대해 “풀려난다는 착각에 빠진 듯하다”며 “대통령직 복귀를 준비하는 이 순간 대한민국은 퇴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라며 “검찰과 짜고 쳐 석방된 마당에 개선장군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대한민국은 쿠데타 허용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계몽과 경고용이라고 계엄을 선포하고 앞서 헌법재판소가 용인했다는 이유를 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파면해야 정의이고 국민의 뜻”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헌법과 국민의 뜻만 받아들여 신속히 파면을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이번 주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 같다”며 “헌재는 조속히 탄핵심판을 선고해서 국민들이 겪은 정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시 과제는 검찰개혁”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개혁이 성공했으면 애초에 수사 적법성 논란도 없었을 것이고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시도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또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통속임을 선언했다”며 “검찰을 해체하고 공소청으로 거듭나게 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진정한 연대가 필요한 진정성 있는 검찰개혁 로드맵을 제시하라”며 “윤석열 정권의 본질은 검찰 독재 정권이고, 내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검찰개혁 4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