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책임 거부한 최상목, 국가 혼돈 몰아넣은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이면서 헌법과 법률 수호는커녕 오히려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내란 상설 특검 의뢰, 명태균 특검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가 시스템 무력화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고, 그다음 책임은 최 부총리에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사람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극우 세력들에게 헌정 질서를 부정해도 괜찮다는 나쁜 메시지를 주고 폭동에 가담할 용기를 심어주는 등 죄질이 정말 나쁘다”며 “헌법과 법률을 형해화하며 국가를 혼돈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을 향해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것도 모자라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며 무려 7번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률에 따라 의뢰해야 할 상설 특검 추천 의뢰도 안 하고,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74일째이고, 헌재 가 위헌 결정 내린 지 열하루가 됐고 상설 특검이 국회를 통과한 지 90일째”라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당해야 할 책임의 크기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를 거부했다”며 “최소한의 양심도 검사로서의 명예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증거인멸과 도피 도운 책임자가 자신은 아무 잘못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남 탓하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답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물에 그 밥인데 그 나물이 쉬어도 한참 쉬었다”며 “진짜 쉬어야 할 거 같다, 직권남용 혐의 고발 조치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