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입주민 사망 뒤 방치되는 ‘재해 공영주택’

[앵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14년이 되는데요.

이런 재난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 입주하는 '재해 공영주택'에서 입주민 사망 뒤 가구 등이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리포트]

5년 전 한 입주민이 숨진 재해 공영주택입니다.

[이재민 커뮤니티 지원자 : "(입주민 사망 후) 가재도구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집입니다."]

문 앞에는 가재도구가, 주차장에는 자동차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들이 인수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상속인 대신 가재도구 등을 처분하려 해도,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집은 모든 상속인에게 상속 포기 확인을 받는 데만 1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동안 월세 수입 손실과 가재도구 처분 비용 등을 고려하면 지자체 손실액이 천만 원이 넘습니다.

NHK가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3개 현의 재해 공영주택을 조사한 결과, 이런 빈집이 108채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 가운데 고령 독거노인 세대가 36.7%나 돼, 앞으로 이런 사례가 갈수록 늘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재해 공영주택이 초고령사회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