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유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부산의 한 현직 부장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비판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김도균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구속 기간과 관련한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은 즉시 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한다"며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