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민주당, 패스트트랙 일방 추진 동의할 수 없어…협의해 달라”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사전 협의를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1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최근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갑자기 언론에 나와서 당황했다”면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혁신당과 협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은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 본회의에서는 180석의 동의가 필요하고 상임위는 상임위별로 필요한 숫자가 다르다”면서 “혁신당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상임위에서라도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며 “혁신당이 언론을 통해서 보기 전에 먼저 협의해야 하는 게 순서”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정책이나 법안 공조가 잘 안되느냐’는 질문에는 “많은 것이 한 번에 진행되면 놓칠 수도 있다”면서 “다른 것에 대한 공조가 안 된다고 해석하기에는 과도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상속세법, 가맹사업법, 은행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고, 이 가운데 상속세법의 경우 패스스트랙을 지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