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진의원들 “국가 혼란 극복 위해 헌재 신속히 윤석열 파면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의원들이 "국민 불안과 국가 혼란 극복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박범계, 박홍근, 서영교, 정청래, 한정애 등 13명의 민주당 4선 의원들은 오늘(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헌법 수호 의지 자체가 없었으며, 수감 이후에도, 석방된 지금까지도 헌정질서 위협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석방된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노골적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인 폭동의 난장판을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현할 조짐마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해석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전례 없는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구속 취소는 윤석열의 형법상 내란 혐의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일 뿐"이라며 "따라서 내란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재개할 필요도, 의무도 없고, 결정을 더 미룰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만약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고 현직에 복귀한다면, 틀림없이 제2의 내란을 획책할 것"이라며 "그때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모두 부정당하고, 국가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독재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절박한 심정으로 거듭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안규백, 윤호중, 정성호 등 5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4선 의원들은 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을 제안했고,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서한 전달 등으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