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비수도권 DSR 규제 완화·한시적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심각한 건설 산업 상황에 비춰봤을 때 정부 대책이 안일한 미봉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며 “국토부와 금융위, 관계 부처에서는 몸 사리기에 급급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한 분양가 이하 가격 직접 매입, 매입형 등록 임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제한적 허용, CR리츠(부동산 투자 회사) 상반기 출신 지원 등에 대해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도 과감하게 한시적 조치라도 정부가 지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다시 긴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며 “시국이 이렇다 보니 각 부처 수장도 혹시 모를 리스크로 본인이 속한 부처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생각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는 게 현실이지만, 보다 과감한 대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