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고발…사퇴촉구결의안도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류 방심위원장에 대한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야당 의원 12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류 위원장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의했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서 "야당 위원들이 나오라고 요구하고, 시간 체크하고 비서실장한테 채근하고, 이런 단계를 밟았기 때문에 고발까지 갈 사안이냐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류 위원장은 가족들을 동원해서 민원을 사주했다. 그러고도 끝까지 국회에 나와서 수차례 위증을 했다"면서 "수사가 명명백백하게 이뤄져야 하고 앞으로 어떠한 정권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발 사주, 민원 사주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권 유무를 떠나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과방위는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및 은폐 의혹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류 위원장은 지난 5일 현안 질의에서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을 '판단 불가' 처리했는데, 권익위는 지난 10일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