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로 589명 숨져…“건설업 부진에 사망자 감소”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이 모두 5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보다 9명 줄어든 건데, 정부는 건설업 부진으로 관련 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를 수집·분석한 수치입니다. 법 위반이 없는 사망 사고는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589명, 산업재해 사고 건수는 553건이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사망자 수는 9명(-1.5%), 사고 건수는 31건(-5.3%) 줄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23명이 숨지는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사망사고 건수에 비해 사망자 수가 적게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산재 사망자가 27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27명, 8.9% 감소했습니다.

고용부는 “경기 영향 등으로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며 “전체 사망자 수 감소를 견인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제조업과 기타 업종은 산재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각각 5명, 13명 늘었습니다.

“제조업은 선박 건조와 수리업에서 사망자가 전년 대비 12명 늘어나는 등, 업황이 개선된 업종을 중심으로 사고 사망자가 증가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기타 업종은 건물 종합 관리와 위생 서비스업 등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사고 사망자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뽑기 시작한 2022년부터 3년째 사망 사고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면서도 “경기적 요인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같은) 정책적 요인이 일관되게 관통해서 작용하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자가 줄었습니다.

50인 미만 또는 총공사비 50억 미만 사업장의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339명으로, 전년 대비 15명(4.2%) 줄었습니다.

반면 50인 이상 또는 총공사비 50억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250명으로, 전년 대비 6명(2.5%)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작년에 50인 미만 제조업 산재 사망자가 줄었는데, 작년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정부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집중적으로 한 측면 등이 있다”면서 “일정 정도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면서 정부 정책이 이루어졌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건설업, 조선업 등의 취약 업종·고위험사업장 중심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중점 지도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산업안전 보건정책 현장 작동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