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경제 살린다’ 5대 중점 에이지 테크 산업 집중 육성

고령사회를 맞아 정부가 이른바 ‘에이지 테크’ 산업 가운데 5개 분야를 집중 육성 대상으로 삼고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초고령화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초고령화’ 5대 중점 에이지테크 분야 투자 확대·규제 완화

에이지 테크는 고령 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첨단기술 기반 서비스로, 미래 산업 동력으로 떠오르며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 시장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돌봄로봇, △웨어러블·디지털 의료기기, △노인성 질환 치료, △항노화·재생의료, △스마트 홈케어 등 5개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국형 에이지 테크를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고령친화산업 제품·서비스와 IT 기술을 융합해 에이지 테크로 고도화하는 대규모 ‘디지털 에이지 테크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6년간 3,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행 지원 로봇이나 암을 탐지하는 AI 내시경, 자동으로 수면 자세를 바꿔주는 스마트 침대와 같은 유망 에이지 테크 기술·제품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연간 3,900억 원 규모인 5개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늘리기 위해 (가칭)‘에이지 테크 기술개발 로드맵’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투자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회서비스 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도 계속해서 운영합니다.

또, 현재 중대·희귀·난치 질환자로 제한된 재생의료 치료 대상을 노인성 질환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의료 기기에 대한 규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저고위는 “이번 대책은 에이지 테크 기반 실버 경제의 육성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첫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추가 과제를 발굴해 연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제5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내 ‘다자녀 공항 패스트트랙’ 도입…주거 지원책 보완

오늘 저고위 회의에서는 지난해 6월 발표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가 보완과제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올해 6월까지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출국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녀 모두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공항에 마련된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자녀가구는 호텔 이용 시 객실당 투숙 인원 제한(통상 4인)으로 불편을 겪는 점을 감안해 호텔협회와 협의해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최대 투숙 인원 산정 시 영유아 인원 제외,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등을 추진합니다.

출산 가구와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책도 강화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의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때도 다자녀 가구가 더 우대받을 수 있도록 자녀 수에 부여되는 배점을 1점씩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양육지원금’ 비과세 확대…난임상담센터 추가 설치

일·가정 양립 정책 일환으로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그간 자녀 수와 관계 없이 최대 20만 원으로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정부는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를 위한 후속조치도 본격 추진합니다.

다음 달부터 결혼식장 대관료와 일명 ‘스드메’로 불리는 필수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에 대한 가격 정보 수집에 착수해, 오는 5월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를 통해 지역별 가격 현황 자료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난임 부부 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부처별 추진 계획도 집중 점검했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가임력 검사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신청 인원이 지난해보다 3배 넘게 늘었다며, 당초 설정한 목표치인 17만 명 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가임력 검사 결과 난임 소견을 받은 경우 맞춤형 지원을 늘리고, 올해 안에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곳도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용어 정비를 위해 이번 달부터 관계부처 TF를 꾸려 대상 용어를 발굴, 대안 용어를 만들어 법령 개정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