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감, 미등록 이주학생에 ‘한시 체류자격’ 법무부에 건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들이 만나 미등록 이주학생 문제 등 최근 교육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오늘(11일) 경기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만나 ‘2025년 제2회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우선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수도권에 머무는 학생 천 74명에 대해 교육부 및 법무부에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비자 연장 등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에게는 어떤 사정이 있든 교육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초등학생 김하늘양 피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가 추진중인 하늘이법과 관련해 위기 교원에 대한 학교장 권한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사의 마음건강 증진과 진단을 위한 사전 예방 노력을 법안에 포함할 것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최근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사고 관련 책임으로 초등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서는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에게 학생 안전 부담을 지나치게 부과해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고, 법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감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교육감들은 해당 안건들을 오는 27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긴급안건으로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간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 교사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한 전면 재고 요청 등에도 합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