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K] 피해자가 만든 ‘전세사기 대응 매뉴얼’ 내용은?

[앵커]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렸듯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특히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 같은 청년층이라 사기를 당한 뒤에도 마땅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을 보다 못한 피해자들이 대응 매뉴얼 까지 펴냈는데요.

부산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이단비 위원장 모셨습니다.

지금도 매월 평균 1,200건의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정부 지원은 적절히 이뤄지고 있습니까?

[앵커]

피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매뉴얼까지 만든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앵커]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핵심 내용을 짚어주신다면?

[앵커]

지난해 말, 검찰이 13년을 구형한 피의자에게 재판부가 징역 15년형을 확정했고, 지난달에도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엄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앵커]

법원의 판단은 그러한데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리포트를 보면 검찰이 전세사기 피의자들을 범죄단체조직에서 제외했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현행 전세 사기 특별법은 2년 한시법인 관계로 오는 5월 말 종료됩니다.

6월 이후 접수하는 피해자는 특별법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후의 대책들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앵커]

사후 지원만큼 사전 예방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이단비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