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 ‘조기 대선’ 논할 상황 아냐…민주 ‘선동 정치’, 조급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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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 '조기 대선' 논할 상황 아냐…민주 '선동 정치', 조급한 듯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국회 법사위원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곽규택 :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에 당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서 어제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어떤 대응책이 나왔습니까?

▶ 곽규택 :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형사 절차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들이 확인이 돼서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서도 그 적법 절차를 준수하라는 촉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고요. 또 국민들께서 주도하시는 장외집회에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에 따라서 동참도 하고 또 1인 시위도 펼치고 또 대국민 여론전 특히 중도층에 대해서도 여론전을 지속해 나가기로 그런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 정창준 : 장외 여론전에 있어서 뭐 당 차원의 어떤 집회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은 좀 결의된 게 없나요?

▶ 곽규택 : 그동안 우파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집회를 해 오셨는데요. 이런 것이 좌파 진영의 어떤 정당 중심의 선동 정치보다도 더 진정성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당이 주도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그런 주도하는 집회에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정창준 :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제 선고만 남았는데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여론전은 당 차원에서는 다소 로키로 대응하는 거네요.

▶ 곽규택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일부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장외 여론전을 강하게 하자는 주장들은 없었습니까?

▶ 곽규택 : 그런 주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정당에서 주도하는 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대결 정치인 어떤 선동 정치나 적대 정치 이런 부분을 여당에서 주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그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논의를 했고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시민들이 주도하는 집회에 참석도 하고 또 당에서는 여론전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정창준 : 의원들이 앞다퉈 윤 대통령을 예방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나오지 않았나요?

▶ 곽규택 : 그런 부분은 뭐 의원들이 지금 앞다퉈서 예방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동안 대통령께서 장기간 구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석방 이후에 또 의원들께서 인사도 나누고 또 그동안의 정국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보이고요. 의원들이 앞다퉈서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다 이런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네요.

▷ 정창준 : 정확한 정보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 다음 날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관저 정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 어떤 행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곽규택 : 대통령께서도 직접 변호인단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관저 정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가 변론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그 결과를 일단 담담하게 기다리시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정창준 :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인위적인 단절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 이 같은 당의 행보가 중도층 외연 확장에는 좀 장애가 되지 않을까요?

▶ 곽규택 : 그런 부분을 인위적으로 당에서 선을 긋는다든지 또는 뭐 반대로 대통령과 무슨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지금 선을 긋거나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 절차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면서 어떤 민주당과 같은 선동을 하거나 극단적인 대결을 부추기거나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혼용해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가정입니다만 윤 대통령이 보수층을 결집시키면서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대선 후보 경선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던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세요?

▶ 곽규택 :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또 우리 우파 시민들께서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뭐 그런 향후의 어떤 정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할 시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그동안의 탄핵 절차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 다 확인이 됐고요. 특히 중요한 문제는 지금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대로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우려를 제기해 왔지 않습니까?

▷ 정창준 : 증거 채택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 곽규택 :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된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야 그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의원님은 친 한동훈계로 분류가 되시던데 한동훈 전 대표가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북콘서트 일정을 좀 미룬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 곽규택 : 뭐 일단은 친한, 친윤 이런 지금 도식적인 구분은 이미 우리 당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개별 정치인들의 행보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 틀리다 지금 이런 것을 논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께서 지금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대통령직 복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향후의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한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당 내에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창준 : 한동훈 전 대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당내 인요한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당내 의원들 마음을 얻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한 전 대표 이른바 당내 배신자 프레임 넘어설 수 있다고 보세요?

▶ 곽규택 : 뭐 정치라는 것이 항상 조금 변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논의를 할 부분이고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절차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향후에 어떤 정치인들의 행보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무리라고 보이고요. 지금은 과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과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인지 거기에 논의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조심스러운 입장을 말씀 주시는군요. 한동훈 전 대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는 평가였는데 최근 명태균 씨 측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한 방에 날릴 내용도 쥐고 있다고 했어요. 근거가 있을까요?

▶ 곽규택 : 저는 기본적으로 그 명태균 씨라는 분의 어떤 말이라든지 뭐 그분이 가지고 있다는 핸드폰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정치가 좌우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이고요. 또 그것만 가지고 어떤 여당을 공격하려는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향후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풍문 같은 또 어떤 일방의 이야기에만 근거한 그런 주장들은 지금은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의 상황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천막 농성, 단식, 삭발 투쟁 등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총력전 배경 뭘까요?

▶ 곽규택 : 민주당에서 지금 굉장히 좀 조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구속과 이제 탄핵 절차에서 위법성이 자꾸 확인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니까 이제는 극단적인 선동 정치로 결국엔 돌아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이런 선동 정치의 장으로 자꾸 끌어들이려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우파에서는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해왔던 그런 집회나 장외투쟁이 보다 더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동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짜고 자기를 체포 동의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 제기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또 덮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보입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항고 포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국회 차원에서 구속 취소와 검찰의 석방 지휘에 대해 긴급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죠?

▶ 곽규택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참여하시나요?

▶ 곽규택 : 참여는 하는데요. 이 부분 역시 지금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이 일방적으로 정한 일정인데 참여는 할 겁니다. 다만 구속 취소라고 하는 게 법원의 결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뭐 검찰만을 대상으로 한 화풀이를 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이상 그런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그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법원에서 석방을 구속 취소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석방 시위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오늘 현안 질의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동안 불법 수사의 위법적인 영장 청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장을 상대로 또 현안 질의를 벌여 나갈 예정입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출석을 벼르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 곽규택 : 지금 뭐 민주당에서 또 탄핵 이야기를 당장 꺼내지 않습니까? 그동안 29번의 탄핵을 했는데 이제 뭐 30번, 31번으로 넘어가겠다 이런 취지로 보여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민주당에서도 탄핵으로 나갈 수 없다고 보는 게 결정은 법원에서 구속 취소를 한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검찰총장한테 어떤 책임을 묻겠다든지 또는 그것이 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제로 한 탄핵 시도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또 현안 질의에서도 그런 탄핵 절차로 가기 위한 어떤 사전 그런 조치로서 오늘 현안 질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민주당의 부당한 탄핵 시도 이런 것을 또 지적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창준 : 실제로 탄핵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까요?

▶ 곽규택 :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참 무모하고 아무런 근거 없는 탄핵을 여러 번 해왔고요. 또 그런 것이 정말 특정 공무원에 대한 탄핵의 목표라기보다는 어떤 정부 흔들기, 정부 기능 마비 이런 것을 목표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면 또 충분히 추가적인 탄핵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지만은 정말 이제는 좀 망국적인 그런 탄핵병에서 민주당이 좀 벗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국민들께서 이제는 그동안 민주당의 탄핵이 참 무례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다 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내 든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그런 또 역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 문제도 좀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다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번 주가 최종 시한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잠시 주춤했던 마 후보자 임명을 들고 나왔을까요?

▶ 곽규택 : 글쎄요. 민주당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다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죠. 그 부분에 대한 탄핵 결정이 먼저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무리한 탄핵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우선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불법적인 의회의 표결에 의해서 탄핵 소추된 것이 확인이 되면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의 어떤 권한대행 자체가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덕수 총리의 탄핵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추가적인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민주당에서는 글쎄요 뭐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론이 혹시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또 우려를 해서 뭐 가장 또 진보적이라고 하는 좀 극단적인 좌파 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빨리 임명하려는 또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 정창준 : 그런 의도로 보신다. 이번에 검찰 지휘부의 항고 포기 결정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좀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신데 상급심 판단을 좀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곽규택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떤 피의자의 인권과 직결되는 신병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는 그에 따른 석방 조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보이고요. 사실 뭐 구속 취소라는 것도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그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 구속 취소를 한 것이 어떤 구속의 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 위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그에 따른 즉각적인 석방을 했어야 맞는데 사실 하루를 넘긴 것도 저로서는 굉장히 좀 부당한 조치다 이런 부분으로 보이고요. 원래 검찰은 그런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께서 밝힌 내용 중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거든요. 그동안 이제 구속 집행정지라든지 구속 허가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위헌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 취소라는 것이 워낙 사례가 없어서 그런데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를 한다면 이 부분도 당연히 위헌 결정이 나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심도 있게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정창준 : 지금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심우정 총장은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인데 그렇습니다. 2023년 울산지검 검사가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했던 선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 곽규택 : 그 선례가 아마 유일한 선례인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떤 구속 취소의 내용의 정당성이 문제 됐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절차적인 정당성이 문제가 되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기간 산정 문제라든지 또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라든지 이러한 중요한 절차적인 하자를 고려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한 번 정도 있었던 그런 사례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아주 관심이 높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과연 적법한 것이었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그런 단순한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이 많이 갑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 곽규택 : 글쎄요 이 부분은 어떤 법적인 부분과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랄까 그런 것을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법적으로는 엄연히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지금 탄핵 변론이 종결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석방이 됐기 때문에 그 석방된 사유도 법적 절차를 지키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변론은 종결됐지만 이때까지의 변론 과정이라든지 또는 증거를 채택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에 향후에 굉장히 사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도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고려할 사항은 충분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법원이 구속 취소 사유 중 하나로 얘기했던 그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 이 부분을 보면 검찰도 사실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 곽규택 : 지금 법이 굉장히 잘못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검수 완박이라든지 공수처를 졸속으로 만들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래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이나 공수처나 다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기본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수사 절차, 수사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산된 증거들 그런 것들이 여과 없이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가 또 이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 정창준 : 그래서 검찰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가 아마 헌법재판소도 좀 고민을 할 것 같기는 합니다.

▶ 곽규택 :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조항의 취지가 원래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 하고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라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항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현직 판사가 뭐 어떤 특정 정당에 불리한 판결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수사를 나서가지고 초기에 아주 판사에게 불리한 수사를 진행해놓고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여과 없이 증거로 사용한다면 그게 당연히 어떤 부당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증거를 사용할 때 수사 기관이라든지 다른 법원의 진행 중인 재판의 자료는 증거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헌법재판소도 그에 따랐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 정창준 : 지금 헌재의 평의가 길어지는 부분도 연관성이 있겠네요.

▶ 곽규택 : 지금 사실 헌법학자 분들께서도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기하셨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국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단순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이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절차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시 세심하게 결론을 내려야 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지금 평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이번 주 선고는 어렵겠죠.

▶ 곽규택 : 글쎄요 통상적으로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날 헌재의 선고가 있기 위해서는 아마 오늘 정도는 그 결과가 이제 성공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쟁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 정창준 : 마무리해 주시고요.

▶ 곽규택 : 이번 주 금요일 선고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 정창준 : 지금까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규택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