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천하람 “‘무능·비효율’ 공수처 폐지해야…민주·국힘, 탄핵·고발 오버하지 말아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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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뒤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할 뜻을 밝혔는데요. 야당 가운데 개혁신당은 심 총장에 대한 고발, 탄핵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준석 의원이 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하 천하람):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먼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윤 대통령의 석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 천하람: 저도 굉장히 놀랐고요. 아주 이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논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 여러 지휘관이 다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만 구속 취소되는 것은 저도 그렇고 국민들이 보셔도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굉장히 부당한 처사 아니냐고 저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 정길훈: 법원의 그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그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검찰총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천하람: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속 기간 산정에 대한 불산입 기준도 기존의 실무나 법리와 달라진 부분이 있고요. 또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한 문제도 대법원이나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법리적 규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다툼도 없이 확정해 버린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정확하게 구속 취소에 대한 사례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포기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 정길훈: 방금 의원님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민주당 등 야 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는데 거기에 개혁신당은 빠져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어떤 판단을 한 겁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천하람: 잘못된 판단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불법이라거나 직권남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판사, 검사뿐만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공무원은 남아나지 않겠지요. 검찰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린 판단이 잘못됐다, 부당하다, 사퇴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비판의 영역이고 정치적인 주장의 영역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할지, 말지는 쉽게 이야기해서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재량적 판단의 영역이고요. 그 판단이 틀렸다, 잘못됐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안 한다고 해서 직권남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내란 동조 세력이다, 내란 공범임을 자인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버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판단이 내란 공범이면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법원도 내란 공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란이라는 단어, 탄핵이라는 단어 고발이라는 단어들이 너무나도 가볍게 그리고 실제 법률 위반이 없는 상황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도 자꾸 내란이 얼마나 중하고 무거운 일인지 덜 느끼실 수 있고요. 헌법재판소도 국회가 마구잡이로 본인들 마음에 안 들 때 법률 위반이 없더라도 탄핵한다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금 시점에는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내란과 탄핵이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이런 오버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생각해서 개혁신당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 정길훈: 그렇다면 지금 다른 야당들은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개혁신당은 역시 심 총장에 대한 탄핵과도 거리를 두는 것입니까?

◆ 천하람: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가볍게, 되지도 않을 탄핵을 무슨 예방적 탄핵이니 하면서 심지어 이번에는 보복적 탄핵인지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할 판인데요. 해놓으니까 부작용들이 당장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또 희망했는데요. 정작 이번 주에도 목요일에 더불어민주당이 해놓은, 되지도 않을 검사 탄핵에 대해 선고한다고 해서 대통령 탄핵이 미뤄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자꾸 국회는 무엇인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을 때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자꾸 탄핵 소추를 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국회가 탄핵 소추해도 이거 뭐 별거 아니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국회에서 탄핵해서 가져와도 이번에는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탄핵을 했을까?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국회가 하는 탄핵이라는 것은 아주 무겁고 어지간하면 인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할 일이 아닙니다.

◇ 정길훈: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서 당연한 판결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원에는 말을 못 하고 검찰에 화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대응했는데요. 그런 국민의힘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 계시는 많은 의원들 또 구성원들이 대통령 석방하라고 주장은 했을지 몰라도요. 진짜 석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깜짝 놀랐습니다. 석방 소식을 듣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 법원 결정이 어떻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이례적 결정인 것은 맞고요. 이례적인 결정을 한 것이 불법인 거나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퉈볼 필요는 당연히 있다는 것이고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는 국민의힘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자꾸 이 국면에서 야당에만 뭐라고 그럽니까? 이 문제가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제일 먼저 따져야 하는 것은 대통령이지요. 그래 놓고 약간의 절차적인 우위를 잡아서 지금 기고만장하고 있는 것이 저는 참 딱해 보입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었는데요. 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했어요. 개혁신당 차원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천하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과도 없고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키는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나 인력의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국가기관이 2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제대로 된 수사 성과도 내지 못하고 오히려 손을 댔을 때 법원에서 절차적 위반이 문제 되는 기관이 있다면 없애야지요. 그것을 왜 계속 놔둡니까? 사실 처음에 공수처를 만들 때 검사들과 판사들의 문제를 견제하겠다고 했는데 견제가 제대로 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효율성의 문제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보태자면 저희는 공수처가 이번에 무리하게 경찰, 검찰에서 사건 당겨 가서 절차적인 문제를 야기한 것, 크게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공수처장을 무슨 고발 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도 국민의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무능이나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정비하거나 비판해야 하는 문제이지 마음에 안 든다고 만날 공수처장 고발하는 것은 아까 민주당이 오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또 오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길훈: 공수처 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쉽지는 않겠지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인데 그래도 이런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이야기해도 공수처의 성과라는 것을 아무도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공수처가 인력, 돈이 부족해서 성과를 못 내고 있다고 하는데 공수처가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략 광주지검 순천지청 정도의 크기입니다. 순천지청이 한 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많은 성과를 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비슷한 크기에 예산을 훨씬 더 풍족하게 쓰고 있는 공수처는 아무런 성과도 못 내고 오히려 수사의 혼선을 가지고 오고 있다? 이것은 심각하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헌법재판소가 내일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 탄핵 심판 선고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미뤄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예상도 나오는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천하람: 저도 사실 이번 주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틀 연속 선고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아마도 다음 주 정도에 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지금 평의도 상당 부분 매일 진행하면서 진도가 꽤 많이 나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는 정리가 되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천하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이 이와 관련한 주장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은 별개의 절차이고요. 구속이 취소된다고 해서 꼭 무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좋아하다가 오히려 유죄 판결을 받아 보기도 하고 변호사 생활을 할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별개의 절차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개혁신당 당내 상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제까지 당내 대통령 후보 예비 경선 후보 등록했던데요. 이준석 의원이 단독 등록했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개혁신당은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 체제에 들어간 겁니까?

◆ 천하람: 그렇습니다. 저희는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탄핵이 당연히 인용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찍 또 탄핵을 기정사실로 하는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로서도 조기 대선 준비를 개시하고 있고요. 기존에 2017년도에 정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역시 비슷한 절차를 밟았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둘 생각입니다.

◇ 정길훈: 예비 경선 후보 등록 기간을 오늘 오후 5시까지 연장했던데요. 추가 등록할 후보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천하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능하다면 복수의 후보자가 나와서 경선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출마는 본인의 굉장히 중요한 결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준석 의원 1명만 후보 등록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길훈: 최근 동향을 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대선 공약으로 규제 철폐 시리즈를 내놓기 위해서 현장 방문 이어가고 있던데요. 개혁신당의 대선 공약은 어떻게 구체화할 예정입니까?

◆ 천하람: 결국은 개혁일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질서와 관성을 깨는 변화를 일으켜야 하겠지요. 규제 완화도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넘어갔던 많은 부조리와 부당한 기득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깰 것인가를 생각할 것이고요. 또 특히 지금 과학기술의 영역이나 규제 개혁의 영역에서 조금 새로운 감각으로 세대교체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한국 정치의 새로움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결국 개혁신당이 아닌가 하는 관점으로 의미 있는 규제 철폐를 국민들께 많이 제시할 예정입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하람: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