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불법 도청 혐의’ 국정원 수사관, 2심서 무죄로 뒤집혀

박근혜 정부 시절, 캠핑장에 녹음 장치를 설치해 민간인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수사관들이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국정원 수사관 최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전 국정원 수사처 과장 등 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녹음 당일 최 씨와 제보자 A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토대로 A 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 유급 정보원이던 A 씨가 최 씨와의 관계가 끊긴 후, 최 씨에게 보복할 마음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유인이나 동기가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한 대학교 학생 조직에서 활동한 A 씨를 포섭해 조직 내부 동향을 수집해 오던 중 2015년 8월 충남 서산의 한 캠핑장에서 ‘지하혁명조직’의 총화(적격성 확인 절차)가 열린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최 씨 등은 캠핑장 캐러밴 내부에 비밀 녹음 장비를 설치해 대학생들의 대화를 5시간가량 몰래 녹음하고, A 씨에겐 휴대용 녹음기도 건넸습니다.

이후 A 씨의 폭로로 불법 도청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 씨 등은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이들은 A 씨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녹음장치를 설치한 것뿐이고 A 씨가 참여한 대화만 녹음하려 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