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 출범·토론회 개최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할 인천 시민운동본부가 오늘(12일) 인천시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인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사단법인 인천 언론인클럽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가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며, “현행 헌법은 지방정부를 무능력자, 중앙정부의 하급 기관으로 취급해 국가와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기우 교수는 또, “1987년 헌법은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력남용, 부패, 무능력, 무책임을 초래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헌은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갈라진 국민을 통합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교수는 “그동안 헌법 개정이 실패했던 이유는 정부 형태를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제로 유형화해 정치형태 선택의 문제로 압축하는 것에서 비롯했다”고 밝히고, “정부 형태와 상관없이 ‘정치병’의 원인이 되는 헌법 규정을 하나씩 개정하면 어느 정부형태에도 속하지 않은 권력구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방향과 인천 시민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제에 이어, 유중호 인천언론인클럽 회장이 좌장을 맡아 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장,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혁신 인천일보 논설실장, 이인수 기호일보 논설위원,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국민통합위원회 인천 지역 협의회와 인천 사랑 운동시민협의회, 인천경실련, 인천 언론인클럽, 인천YMCA 등 인천 지역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방분권 개헌 인천 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