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현안 질의, ‘윤 대통령 석방’ 놓고 여야 충돌

[앵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법원의 구속취소 사유 가운데 하나로 언급된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야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경위와 즉시항고를 안한 검찰의 판단을 집중적으로 따져물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한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

민주당 등 야당은 법원과 검찰 성토에 나섰습니다.

구속 기간을 '날수'가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과 이후 즉시항고에 나서지 않은 검찰 모두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를 풀어 주기 위해서 법원하고 검찰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장경태/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앞으로 이제 구속 취소 나오면 법원의 판결 존중해서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실 건가요?"]

국민의힘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반박했습니다.

[송석준/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법사위에서 공수처를 수사 압박을 하고,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하고, 이것이야말로 내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박준태/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공수처장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퇴하시겠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지금 전혀 저희들의 업무 집행에 적법절차 위반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면서도, 즉시항고에 대해선 과거 위헌 사례를 들어 이번에도 위헌이 될 게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속기간 산정방식을 확립한 판례가 현재까지 없다며 이번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불출석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야당 주도로 증인 채택하고, 19일에 현안질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