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우원식 의장 마은혁 임명 요구는 강요·직권남용”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강요’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위반이라고 하는데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라며 “헌재 결정문에도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만 되어있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을 향해 헌재가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를 판결한 것이 35건에 달한다며, “국회가 이것에 대해 개정을 즉시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지만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재단 설립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 의장이 민주당보고 이사 임명하지 않은 것이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 한번 한 적 있나”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자신에게 부과된 직무와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최 대행에게만 의무를 주장하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강요, 직권남용이라고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최 대행을 향해서도 “이런 요구에 절대로 응하면 안 되고 본인이 가진 헌법적 견해를 그대로 견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