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대행 “윤 구속취소 결정 부당…즉시항고 위헌 소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 판단에 대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기본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면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대행은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행은 "결정문 취지에 따르면 석방하고 기소를 해야 하는데 석방하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기소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1심에서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김 대행은 "사례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기존 사례는 다 석방한 다음에 즉시항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속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즉시 항고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지시하면서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