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군사재판 명예회복…84명 미완으로 남을까

[앵커]

제주4·3 특별법 개정으로 3년 전부터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명예 회복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아직 80여 명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미완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만세! 만세! 만세!"]

4·3 당시 판결문조차 없는 군사재판에서 사형당하거나 형무소로 보내진 희생자는 2,530명.

당사자와 유족들은 70여 년이 흘러 뒤늦게나마 무죄를 선고받고 통한의 세월을 위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형인 명부가 잘못 기록되거나,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름과 주소를 다르게 말한 사례, 4·3 희생자와 명부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 등 재심으로 이어지기까지 난관이 많습니다.

[왕선주/검사/4·3직권재심 합동수행단 :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서 제적 등본 전수 조사를 하고, 그래서 동일인 여부 동명이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해당 마을회관에 가서 이명이나 아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족보를 확보한다든지."]

현재까지 합동수행단의 직권재심과 개별 청구 재심 등으로 명예를 회복한 희생자는 2,100여 명에 이릅니다.

남은 수형인 300여 명에 대해서도 재심을 위한 희생자 신고 작업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84명의 신원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문성윤/변호사 :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재심을 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공적인 장부에 의해서 증명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분들은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재심 대상이 될 수가 원천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마을회관과 경로당, 언론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4·3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완전한 명예 회복이 이뤄질 수 있을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84명이 미완으로 남을지가 앞으로 재심 과정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