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중산간 개발 기준안 감사위 조사 종결…“재조사해야” 외

주요 단신입니다.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허용 논란을 빚은 '제주도 중산간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이 상위계획을 위반했는지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환경단체 청구가 종결 처리됐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 기준안에 대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감사위 업무 처리 규정상 조사 제외 대상이라고 판단해 최근 청구를 종결했습니다.

이에 조사를 청구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처리 규정상 조사가 가능하다며 감사위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취업자 소폭 증가…“고용지표 나아지지 않아”

통계청 제주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39만 9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천 명 늘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6천 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도 2천 명 취업자가 줄었지만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에선 1년 새 취업자 수가 만 명 늘어 증가 폭이 컸습니다.

다만 이 기간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임시 근로자가 6만 6천 명으로 6천 명 늘었는데, 통계청은 노인 일자리 등 공공 일자리 증가로 인해 전체 취업자 수가 같이 늘었다며, 고용 지표가 좋아졌다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탐나는전 혜택 대폭 확대…적립률 15%로 상향

제주도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혜택을 대폭 확대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을 10%에서 15%로 높이고, 1인당 월 적립한도도 70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올립니다.

이에 따라 2백만 원을 충전할 경우 월 최대 30만 원을 포인트로 되돌려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적립률을 7%에서 10%로 상향했을 때 탐나는전 월 평균 사용액이 22% 정도 늘었고,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 적립률을 14%, 한도액을 100만 원으로 올렸을 때 사용액이 39% 증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야 4당 공동대응 시작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내 야 4당의 공동대응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과 소나무당 등 도내 야 4당은 오늘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도내 야 4당은 앞으로 제주지법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함께 정당연설회와 천막농성 등으로 파면촉구 여론을 모을 계획입니다.

한편 서귀포시 지역구인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리조트 오찬 오영훈 지사 과태료 처분 면해

지난해 오영훈 지사가 비공개 일정으로 백통신원리조트에서 오찬을 가진 것과 관련해 제주도가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종결했습니다.

제주도는 오 지사와 제주도 공무원들이 리조트에서 업무추진비로 1인당 3만 원씩 결제해, 금품수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식자재 영수증을 토대로 1인당 4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은 것으로 확인했지만, 제주도는 모든 재료를 음식으로 만들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1인당 식사값을 만 5천 원에서 3만 원으로 산정해 청탁금지법상 정해진 식사비용인 1인당 3만 원을 넘지 않았고, 식사값을 모두 결제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