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활용 ‘천차만별’

[앵커]

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하고 답례품도 받는 제도,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사업 이름처럼 주로 출향 인사들이 고향에 기부하는데요.

주요 현안에 적극 활용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쌓아두고만 있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팩트체크 K, 시행 3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와 과제를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에서 고향사랑기부 1위를 기록한 곳은 8억 1,600만 원을 모금한 진천군이었습니다.

"기부하면 이런 사업에 쓰겠다"고 지정 기부받은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진천군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층을 위한 낙상 예방 손잡이 설치와 20만 원어치의 육아용품 지원, 두 사업을 내걸었더니 석 달 만에 1억 3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남은숙/진천군 행정지원과장 : "올해 5월부터 (지정 기부)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도 새로운 '일반 기금' 사업하고 '지정 기금' 사업 모금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42억 5천만 원.

최고 8억 1,600만 원에서 최저 1억 4,900만 원까지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런 기부금을 어느 사업에 어떻게 쓸지 아직 정하지 못한 곳이 상당수입니다.

충청북도와 11개 시·군 가운데 절반 넘는 7곳이 3년째 기금을 집행하지 않고 곳간에 쌓아둔 실정입니다.

한 해 동안 기부금이 얼마나 걷힐지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 사업 계획을 미리 세우기 힘든 게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복지 분야 대부분 중복 지원이 까다로워, 사업 추진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옥천군은 영유아 의료비 지원에 쓰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부하면 어떤 답례품을 주겠다"는 유인책 못지않게, "기부하면 이런 사업에 쓰겠다"고 기금 사업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권선필/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위원장 : "세금으로 못 걷어도, 중앙 정부가 지원을 안 해줘도 (사업을) 해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전달된 고향사랑기부금이 지역에 꼭 필요한 현안에 쓰이도록 지정 기부제 활성화 등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오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