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눈]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공개 결정…이유는?

[앵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 사건 발생 29일 만에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 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왜 이제야 공개된 것인지, 신상 공개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오늘 명 씨의 신상이 공개됐는데, 시민들의 요구에도 상당히 늦었습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고, 경찰이 신상 공개를 결정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앵커]

내일은 또, ‘서천 묻지마 살인’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5일의 유예기간이 지난 시점인, 내일 공개가 되는 건데요.

신상 공개가 되기 전, 유예 기간을 두는 이유는 뭔가요?

[앵커]

이 유예 기간을 활용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요?

[앵커]

'국민의 알 권리 vs 피해자의 인권 보호',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여전히 찬반이 갈리는 주제인데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이후, 지난해부터 머그샷 공개법도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국민의 알 권리'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추세라고 봐도 되나요?

[앵커]

그렇다면 절차를 통해 공개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혹시 주의할 점은 없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