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30일 휴전 합의’ 러시아가 받을까…권기창 전 우크라 대사

진행 : 금철영(KBS 국제부 기자) / 출연 : 권기창(전 우크라이나 대사)

● 미-우크라, 30일간 휴전 합의...이번 회담 평가한다면?
= 저는 이번 합의,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30일 휴전 합의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해서 종전 협상을 추진한 이래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비록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의 합의이긴 하지만 하지만 이게 우크라이나의 제안이 아니라 미국이 제안했다는 점에서 그건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특히 미국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움직일 수 있는 레버리지, 즉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국가거든요.
= 미국이 제안을 했고 우크라이나가 수락했다는 것은 러시아도 수락할 가능성을 상당히 남겼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푸틴 "일시 휴전, 의미 없다" 했는데..러시아가 받을까?
=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측에서 푸틴 대통령이 그냥 일시적인 휴전을 반대하고 그러니까 종전 협상을 통한 평화협정 그걸 선언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 왜냐하면 그냥 일시적으로 휴전할 경우에 러시아가 보기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코리안 모델로 가는 겁니다. 코리안 모델은 한반도 모델이라고 하고요. 서방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한국전쟁 후에 남한과 북한이 결국은 그냥 휴전협정만 맺고 그다음에 사실 아무것도 맺지 않았거든요.
=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한반도식 모델은 그냥 휴전만 이루어지고 지지부진하다가... 말하자면 러시아가 원하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의 불수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 영토로 서방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받는다든가 그런 모든 문제를 제쳐둔 채 그냥 휴전만 합의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반대하는 거고요.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가 종전 협상을 선호하는 것은, 종전 협상을 통해서 그런 포괄적인 문제를 다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 구체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점유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의 영토로 만들고, 그걸 또 서방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서방이 하고 있는 대러시아 제재를 풀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허용하지 않는 걸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한꺼번에 합의하겠다, 이게 러시아가 원하는 바입니다.

● '종전 협상' 당사자 빼고 서두르는 거 아닌가?...미국의 의도는
= 미국의 전략적인 의도는 두 개의 전쟁, 즉 러시아-우크라의 전쟁과 이스라엘-가자 전쟁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끝내고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적인 자산을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자 하는 의도가 지금 깔려 있습니다.
= 사실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이미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된 후부터 이게 좀 잘못됐다, 우리가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왜 미국이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러시아를 적으로 만드느냐 이런 비판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이 못 했던 것, 말하자면 바이든 때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굉장히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이제 러시아는 좀 제쳐두고 중국의 견제에 집중하자라는 게 있고요.
= 또 한 가지 개인적인 이유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과거부터 쭉 지금까지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드러냈거든요.
= 지난 1기 때는 당시 일본 총리였던 아베 신조 대통령 총리한테 부탁해서 자신을 노벨 평화상으로 추천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해서 실제로 아베 전 총리가 추천도 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단 10%만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그중에 한 명이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죠.

● '유럽연합을 도외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
= 노벨 평화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금철영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유럽과 보조를 같이 좀 맞출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가 보인 외교 기조에서 보면, 이 동맹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 트럼프는 2차 대전 이후에 수립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동맹국들이 미국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틀을 바꿔 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 최근까지 이뤄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유럽의 동맹국에 대해 굉장히 불신하고 있고 1기 때는 나토를 탈퇴하려고도 했었거든요. 지금 유럽의 동맹국들은 굉장히 뭐랄까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이 중요한데, 우크라이나가 안전 보장이 돼야 러시아가 재침공을 못 할 것이고, 만약에 재침공하게 되면 유럽의 안보가 또다시 흔들리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프랑스와 영국 주도로 다국적 평화 유지군을 한 4만~5만 명을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 정상들이 하고 있는 얘기는 미국이 그걸 백업해 주는, 보호해 주는 그거라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 그런데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 우크라이나 안보는 유럽 문제 아니냐? 우리는 멀리 있다. 우리는 바다 멀리 있으니, 유럽의 안전 보장은 그냥 유럽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유럽 동맹국과 미국 간의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 우크라 땅 20% 점령당한 상태의 종전, '찜찜한 합의' 아닌가?
= 유럽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슈 중에서 그중에 첫 번째가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이슈거든요. 그 안전 보장을 미국이 해주면 좋지만, 지금 미국이 '광물 협정' 이런 데서 보면 굉장히 약한 정도의 불충분한 안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광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가 있게 되면 미국 기업의 이해관계가 걸리니까 러시아가 함부로 침공하지 못할 거다. 미 재무장관 말은 이것으로 경제적 안전 보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인데
= 원래 안전보장이라는 건 군사적 안전 보장을 말하는 것이지 경제적 안전 보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이 유럽을 굉장히 이제 불편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도 현재 상황, 진전 상황은 유럽이 환영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러시아에 밀리는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종전이 빨리 이루어지는 게 그래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 특히 미국이 제안해서 우크라이나가 수용했고 그다음에 2월 28일,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상황에서 유럽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그걸 만회하고 전격적으로 미국하고 30일간 휴전에 합의했으니까 일단 부분적으로는 안도하고 있는 거죠.
=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평화 유지군과 미국의 지원 문제 등이 남아 있는 것이죠.

● 어떤 '안전보장 모델'을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 우크라이나와 유럽 전체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는 94년도에 부다페스트 각서를 통해서, 부다페스트 각서는 조약은 아니에요. 일부 전문가들이 조약이라고 하지만 조약은 아니고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침공하면서 휴지 쪼가리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런 식의 문서적인 보장이 우크라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더더욱 더 확실한 안전 보장을 원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핵심입니다.
= 모든 종전 협상에서는 전쟁 당사자 간에 서로가 원하는 최소한을 반영해 줘야 그게 협상이 타결되는 것이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 동안, 3년 동안 우리는 영토를 포기할 수 없다고 계속 천명하다가 이제 현실론으로 돌아선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50% 이상이 이상의 영토 할양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영토를 잃는 것은 큰 문제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불가피하고 그 대신 우크라이나가 얻고자 하는 것은 안전 보장이죠. 안전보장을 얻어야 우크라이나 재건도 이루어질 수 있고... 만약에 외국 투자자들 눈에 볼 때 러시아가 다시 1년 후에 침공할 것 같으면 제대로 투자를 못 하겠죠. 그건 우크라이나의... 말하자면 국가의 리빌딩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안전보장, 안전보장 그런 것이거든요. 그걸 확보하는 방안이 쉬웠다면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지 않겠죠.
=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에 합의한 30일 휴전 공동 성명을 보면 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문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지를 남겼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건 군 안전 보호조약 문제를 미국이 계속 신경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 미국이 안전 보장을 해주는 게 최선의 방안이지만, 유럽의 몫도 있습니다. 유럽이 무기를 지원한다거나 유럽이 다국적으로 구성된 4만~5만 명의 평화 유지군을 파견해 안전 보장을 한다는 방안도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의 'NATO와 미국'...결속력 유지될까
= 유럽에 있는 나토 동맹국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중의 하나로 미국이 안전 보장을 해주지 않을 경우는 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들이 4만~5만 명을 우크라에 보내겠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러시아가 만약에 재침공할 경우는 이 국가들이 나토군이 아니라 그냥 영국군과 프랑스 군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군사 병력과 군사 장비들이 많이 있고, 유럽 평화 유지군을 백업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미국이 같이 동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쉽게 움직이지 못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을 트럼프가 아직 확답을 해주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많이 있는 상황이죠.

●종전 협상 논의 중에도 계속되는 공격...의도는?
= 지금 전장에서 러시아는 병력이 우세하고 그다음에 뭐 탱크든 모든 장비 면에서 우세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시간이 자국 편이라고 확고히 믿고 있고 서방 전문가들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그러니까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세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러시아가 이제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은 지금 이 전쟁을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원자로에 대한 드론 공격이라든가 외국 대사관이 밀집된 지역의 공격 등은 서방 미디어의 주목을 확실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 우크라이나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이렇게 계속 휴전하지 않고 계속 전쟁을 끌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더 큰 타격을 계속 받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될 겁니다.
= 마침,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에 드론 공격한 것도 이제 그런 일환이죠. 우리도 뒤지지 않는다. 우리가 전쟁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눈에 띄는 적국의 수도 모스크바를 드론을 공격한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밀리는 게 아니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 러시아-우크라 전쟁과 '휴전 논의'...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은?
=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이제 끝났다는 걸 보여줍니다. 규칙은 지나가고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유럽이라든가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는 각국은 군비 확충에 나설 것이고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으니, 우리나라의 자각 노력,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군사적으로 강화하는 노력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됐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사회에서는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으니 각국이 서로 안보를 강화하는 조치, 서로 연대하는 것도 많을 겁니다.
= 또 하나의 문제는 유럽의 안보와 동아시아 안보는 이제 분리할 수 없다는 게 확실히 보였죠. 그것은 특히 북한군의 참전으로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참전으로 특히 한반도의 안정도 위태로워졌습니다.
= 우리로서는 자각 노력과 더불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들, 유럽의 나토 국가들 그다음에 일본이나 호주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도 연대해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중국과 러시아 간의 외교 공간도 더 확보해 나가는, 더 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