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재산 많을수록 유리”…감세 폭 괜찮나

[앵커]

보셨듯이 '유산취득세'가 되면 상속세 세액은 대체로 줄어듭니다.

다만, 재산 액수나 가족 수에 따라 감세 폭은 꽤 차이 나는데,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경우의 수 계산해봤습니다.

줄어들 상속세수 문제도 짚어볼 대목입니다.

이어서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3년 상속세 납부 대상은 2만 명가량.

연간 사망자의 6% 정도였습니다.

상속세 과세가 가장 잦은 건 과세 대상 금액 10억~20억 원 구간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상황별 변화를 따져봤습니다.

상속 재산이 20억 원인 경우.

배우자 1명, 자녀 1명일 땐 '유산세'든 '유산취득세'든 상속세는 5천만 원, 차이가 없습니다.

배우자 1명에 자녀가 2명으로 늘면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지금은 1억 3천만 원인데, 천4백만 원이 됩니다.

자녀가 3명일 경우, 1억 9천만 원에서 0원이 됩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산취득세 특유의 개인별 공제 혜택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정정훈/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다자녀가구에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그게 더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봅니다."]

재산 액수에 따른 효과도 차등적입니다.

배우자 1명, 자녀 2명일 때, '유산세' '유산취득세' 전후의 유효세율을 비교해 보면,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감세 효과가 커지고, 100억에서 200억 원 구간이 혜택이 가장 컸습니다.

'부자 감세' 논란이 되풀이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상속 가액이 높은 사람일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감세를 통해서 혜택 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누군가는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한다…."]

2023년 상속세 세수는 8조 5천억 원.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세수는 2조 원 정도 줄 거로 추정됩니다.

이 감소분을 어떻게 메울 지에 대해선 정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