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尹 석방’, 항고 안한 심우정 탄핵 사유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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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尹 석방’, 항고 안한 심우정 탄핵 사유 충분

▷ 정창준 : 전격 인터뷰. 먼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정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 최재성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석방 다음 날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관저를 찾았습니다. 대통령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의 관계 이대로 지속되는 건가요?

▶ 최재성 : 이제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손절을 하거나 이 탄핵이 인용이 돼서 뭐 이런 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이제 구속 취소 이후에 윤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이런 것은 매우 강하게 작동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쭉 살펴보시면 계엄 이후에 이 정당 지지율 측면에서 국민의힘 또 윤 대통령의 개인 지지도 이런 것들이 아주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다시 회복되고 보수 결집이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비하면 상반된 그런 이제 풍경인데요. 그런데 구속 취소되고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중심에 윤 대통령이 있는데 그게 더 강화되는 거예요. 탄핵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구속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은 적어도 여권 내에서는 강력하게 작동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 정창준 : 사실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킨 게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상당히 작용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조기 대선 국면이 온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당내 유력 후보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 최재성 : 저는 뭐 매우 강하게 미칠 수 있고요. 뭐 일종의 아직까지는 이제 추측이고 일종의 썰입니다만 대권 후보 구도에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거다 이런 이제 말도 추측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거라는 게 그래요. 이제 국민들이 이제 투표하는 그런 선거하고 당내 선거는 완전히 또 다르거든요. 대통령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선출한 것은 당내 선거 아니에요. 당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선출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야가 이 강경파에 의존하고 선거를 치르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거는 그 당내 선거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보수 결집까지 일어난 상태에서 그 중심에 윤 대통령이 있었고 지금도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출 과정에서 지금 이런 강경한 흐름 그다음에 결집시켰던 그런 에너지원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후 대권 구도에도 직접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 정창준 : 수석님 전망대로라면 국민의힘의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 이 부분은 좀 한계가 있어 보이네요. 만약에 그런 구도가 된다면.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극우 강경파에 업혀서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뭐 장외집회에 나간다든가 그런 주장하고 동일한 주장을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극우 강경파에 업혀서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계엄 이후에 그냥 지지율이 급전직하했다가 다시 반등돼서 보수가 결집하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보수 결집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물 들어올 때 노젓자 해서 우익 강경에, 극우 광경에 업혀서 그런 주장을 하거나 그런 집회에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의힘에 이제 정치 중심이 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이게 대선에는 빨간불이 켜지는 거다. 재집권이 어려워지는 거다. 그게 바로 중도층이나 이런 확장력을 근본적으로 제어하는 그런 걸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영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다. 작동할 국민의 힘이다 이렇게 전제를 한다면 그거는 확장력의 한계로 분명하게 이렇게 자리 잡게 되기 때문에 빨간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정창준 :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헌재 탄핵 심판에 끼칠 영향도 관심입니다. 헌재도 좀 절차적 문제를 많이 좀 고민을 할까요? 어떻습니까?

▶ 최재성 : 절차적 문제는 이미 헌재에서 공식적으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헌재 스스로가 그거는 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다시 또 거론되거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제 이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문제가 있는데 저는 뭐 인용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취소 판결하고 이 형사 재판에도 제가 보기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건데 더더군다나 헌재 판결에 구속 취소가 무슨 영향을 미친다 이럴 소지는 없어 보이고요. 또 그게 논리적으로나 뭐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용을 할 것 같은데 인용을 한다 하더라도 몇 가지 이제 헌법 위반 사례 이제 몇 가지 판단 근거들이 있잖아요 기준들. 그런 게 이제 국회를 통제했느냐 선관위를 통제했느냐 그다음에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느냐 뭐 이런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의견이 통일적으로 지금 이제 다섯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통일적으로 나와지지 않는 상황 그래서 저기 뭐야 인용은 인용인데 이 내용들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이견이 부분적으로 존재할 수는 있다. 그래서 저는 뭐 큰 변수로. 기각이나 인용에 큰 변수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절차적인 문제도 다시 재론되거나 문제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정창준 : 큰 변수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어떠한 의견의 정리 그 부분 때문에 그러면 숙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건가요?

▶ 최재성 :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 정창준 :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을 합니다.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도 윤 대통령 심판에 앞서서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 뭐 그거는 저는 하여튼 거의 큰 차이 없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 전에 하거나 일주일 후에 하거나 뭐 이런 정도 그 이상이 되지는 않고요. 그 하여튼 윤 대통령 탄핵 판결 그즈음에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다시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어제 또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카드도 다시 꺼내들고 있는데 윤 대통령 석방에 좀 영향이 미친 건가요? 이런 어떤 민주당의 움직임이.

▶ 최재성 : 저는 뭐 그것에 대한 영향이라기보다 이제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헌재에 의해서 판단이 끝났잖아요. 그런데도 임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안 하겠다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그 헌재 판결 이후에 권한쟁의 판결 이후에 최상목 그 권한대행의 일성이 판결문을 잘 읽어 봐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디서 그랬죠. 판결문을 꽤 오래 읽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미루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는 아마도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결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게 하여튼 헌재 판결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 정창준 : 이후에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군요.
▶ 최재성 : 그래서 의장의 이런 것은 구속 취소의 영향보다는 이게 뭐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있고 결국은 국회에서 추천을 하고 헌재 판단까지 끝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 취소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그거는 당연히 이제 촉구하고 해야 될 것의 일환으로 보이죠.

▷ 정창준 :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한동안 조금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조금 안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나와서 이제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구속 취소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를 민주당에서는 검찰을 타깃으로 공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엇갈린 공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재성 : 저는 공수처를 국민의힘에서 이제 고발을 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이제 검찰을 또 고발을 하고 이런 게 이런 논리죠. 국민의힘에서 공수처를 그렇게 공수처장을 고발한 이유가 직권남용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수사권이 없는데 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공수처나 검찰이나 대통령이 계엄을 내린 거는 내란죄가 있고 그 이전에 직권남용을 했다 대통령의. 그래서 직권남용죄로 시작을 하다 보니 동전의 양면으로 내란죄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검찰이나 공수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매우 이제 편향된 주장이고 조치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려면 검찰도 해야죠. 검찰도 수사했잖아요. 김용현 했고요. 사령관들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소하고 수사하고는 이제 다른 건데 수사권 없음에 대해서 왜 했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검찰도 똑같아요. 그리고 공수처 검찰도 수사권이 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직권남용과 내란죄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 정창준 :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민주당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수석님도 좀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셨어요.

▶ 최재성 :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이유가 뭔가요?

▶ 최재성 : 사안이 다른 거거든요. 그전에 이제 민주당이 뭐 다는 아니지만 소위 탄핵을 빈번하게 추진을 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개별 사안을 근거로 탄핵을 추진을 한 거거든요. 저는 뭐 탄핵 사유가 되는 사안도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그렇게 탄핵을 빈번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점에서 저는 너무 탄핵, 탄핵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다. 뭐 이런 사안들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검사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이화영 사건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 회유하고 회식하고 뭐 이런 등등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총장은 저는 내란 진행형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구속 취소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항고해야 될 것을 특수본의 직무를 중지시킬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지를 시키고 직접 지휘해서 이 석방 지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고도 안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안도 온 국민이 바라보는 사안이고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내란죄의 우두머리가 구속됐는데 취소되고 이것을 사실상 외호하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정치적인 크기, 정치적인 사안의 크기나 혹은 또 법률적으로도 탄핵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걸 탄핵 추진을 안 하고 그동안 빈번하게 했다는 것에 대한 가위 눌림이 좀 있는 건지 오히려 이건 전도된 느낌이에요. 과거 사례하고. 그래서 이거는 강력하게 탄핵 추진을 해야 되고 국민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탄핵 인용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계엄 잘못됐다는 거 그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표상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도층은 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치보다 중도층의 탄핵 찬성 의견 이런 것들이 더 높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민주당이 국민들의 그런 생각을 대변해 줘야죠. 그래서 지금 과거의 어떤 이 가위눌림이 지금 오히려 검찰총장 탄핵 추진을 지금 결정하지 못하는 걸로 그렇게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그렇게 좀 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과거의 탄핵하고는 좀 다르다 사유가 그렇게.

▶ 최재성 :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 국민들이 검찰총장 탄핵 추진했다고 이거 민주당이 너무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처음 적용되는 사례로 구속 취소가 됐고 그거를 검찰이 자기 부정을 하면서 항고하지 아니한 이런 사안이고요. 그리고 또 3일 지난 후에 예전대로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을 하라고 또 대검에서 지침을 보내고 이걸 놓고 국민들이 왜 검찰총장 탄핵 추진을 했느냐 그러겠어요?

▷ 정창준 :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한이 하루가 남았다 내일까지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즉시 항고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최재성 :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뭐 그건 이제 물 건너간 것이 됐죠.

▷ 정창준 : 근데 검찰도 지금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좀 이게 기한이 남아 있으니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지 좀 검찰도 고민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법원행정처장이 또 국회에 나와서 그런 입장을 밝혀서.

▶ 최재성 : 저는 뭐 심우정 검찰총장을 그래서 탄핵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뭐 그렇잖아요. 이미 마음먹고 한 일이거든요 검찰총장이. 그래서 이것을 다시 뒤집어 엎어서 항고를 한다 이런 거는요. 저는 뭐 있을 수 없는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실수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작정하고 한 거 아니에요. 해야 될 항고를 안 한 거는 결심을 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정되거나 다시 엎어지지 않는 그런 사안이 되는 거죠.

▷ 정창준 : 이 얘기도 좀 한번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고를 앞둔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심판 제청 추가 신청을 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또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재성 : 저는 둘 다 무의미하다고 봐요.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소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것은 과거에 이제 검찰의 수사, 체포 동의안 기소 단계에서 지금 이제 재판 단계잖아요. 재판이 그러면 왜 사법리스크냐. 그거는 향후 정상적인 대선이 치러졌을 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검찰이 이것저것 막 다 던져놓고 소위 말해서 법 기술 싸움에서 혹시라도 유죄가 나오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되면 피선거권 자체가 박탈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법 리스크의 핵심으로 이동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지금 탄핵 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 아니에요. 탄핵 인용이 되면은 이 시간표는 없어지는 거예요. 탄핵 인용이 되면. 그래서 이재명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되기 때문에요. 적어도 정상적인 대선에 비하면 조기 대선은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 판결까지 받을 가능성은 없고요. 그다음에 항소심을 판결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항소심 판결은 미뤄진다 하더라도 대선 전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소심 판결은.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한 거 그거는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되고요. 이게 무슨 재판을 미루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 시간표 이것 때문에 지연을 한다 이런 것도 조기 대선을 전제로 놓고 본다면 그건 아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재판부가 이걸 저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최재성 : 뭐 그렇습니다.

▷ 정창준 : 사실상 26일 날 선고를 하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윤 대통령 석방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당내 비명계와의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갔잖아요. 체포 동의안 가결 당시 당내 일부가 검찰과 짠 짓이다 이런 이제 인터뷰를 해서. 그리고 또 개헌 논의도 지금 수그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고 주장을 했는데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 최재성 : 저는 뭐 그렇게 비교돼서는 안 될 문제지만 항간에서 뭐 계엄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시간표를 거의 다 없애줬다.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정상적인 대선과 조기 대선 그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지금 재판 부담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표의 문제거든요 그것이. 그런 것들이 상당 정도 계엄으로 해소됐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비교해서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우선은 지금 뭐 민주당이 이제 분열적 요소 이재명 대표의 최근 발언으로 인한 이런 것은요. 워낙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내의 지지 이런 것들이 굳건하기 때문에 크게 지금 분열적인 걸로 작동을 하지 않는 상황까지 왔어요.

▷ 정창준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