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심판 오늘 선고…이 시각 헌법재판소

[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파면 여부를 곧 결정합니다.

지난해 12월 5일 이들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제출된 지 98일 만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유경 기자, 선고가 시작됐습니까?

[기자]

네,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이곳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인데요.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단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이 지검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 것을 두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소추권을 행사하는 건 소추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오늘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파면되지만, 기각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탄핵심판이 인용되려면 현재 재판관 여덟 명 가운데 여섯 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네, 헌재는 아직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금요일인 내일로 선고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열려는 있지만,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변론이 종결된 뒤 선고 일정을 기다리는 상태라, 앞으로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