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도 없고 정족수 겨우 채워”…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 부실

[앵커]

제주의 옛 목장 부지에 추진되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들과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 단계부터 여러 잡음이 일고 있는데요.

심의 관련 회의록도 없고 의결정족수를 겨우 채운 채 심의를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발 300미터 이상 부지에 천 개 넘는 객실을 조성해 '중산간 난개발' 논란을 빚은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 사업.

사실과 다른 하수처리 계획을 밝혀 '거짓 전략환경영향평가' 의혹이 불거진 신천리 휴양리조트 조성 사업.

이들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가 열린 건 지난달 5일.

두 사업 모두 조건부 동의로 통과됐는데 관련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자문위원들은 이곳에 모여 개발사업이 타당한지 입지는 적절한지를 심의했는데요.

하지만, 이 회의실엔 녹음 기능이 갖춰지지 않아 위원별 구체적인 발언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회의록을 대부분 작성해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이날 회의 공간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녹음 기능이 없는 회의실에서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 사업이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인데. 유독 이것만 남기지 않았다면 제주도가 이 개발사업에 대해서 엄정히 평가하지 않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법적으로 정해진 회의록 작성 기한이 없다며 이제라도 위원 개별 의견서를 토대로 회의록을 작성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한편, 한화그룹이 추진하는 애월포레스트 사업의 경우 8명만 심의에 참여해 의결정족수를 겨우 채웠습니다.

이 가운데 당연직 공무원을 빼면 참석자는 7명.

전체 15명 자문위원 가운데 절반 정도만 참석한 채 심의가 통과된 겁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열린 이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도 대면 회의가 원칙이지만 서면 회의로 갈음했습니다.

심의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