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안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시동…정책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오늘(13일) 국회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정 의원은 “과거 어떤 시기에는 국가가 산업 정책에 관여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국가 차원 산업 지원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과정에서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최근 경제 안보란 용어까지 나오고 있다”며 “그야말로 국가와 정부와 정치가 일치단결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챙겨야 한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점에 이재명 대표께서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판매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대책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며 “기재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달 이 대표는 충남 아산 현대차 공장을 방문해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 국내 생산 촉진을 지원하는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김태년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입법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오늘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수출 중심 산업인 만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등의 생산세액공제를 사례로 들며 “우리나라는 생산세액공제와 직접 환급 제도가 없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산업 정책에 대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참고(레퍼런스)로 작용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에서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동 조건이라든지 인력 수급이라든지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