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경태 “검찰 즉시항고 안 하면 구속기간 ‘시’로 계산 법 개정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다시 심사숙고해서 즉시항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까지 즉시항고하지 않는다면, 시간으로 계산한 법원을 존중한다고 말한 심 총장의 견해를 기꺼이 수용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심 총장은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풀어주면서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내일까지 항고기간이 남았다면서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검찰에 촉구한다”며 “다시 심사숙고해서 즉시항고 하라. 내일까지 시간이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장 의원은 “어제 법사위에서 즉시항고와 관련해 법무부가 검찰을 지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심 총장에 대해 즉시항고를 즉각 지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장 의원은 즉시항고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법원과 검찰은 체포적부심부터 구속적부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모두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할 것”이라며 “피의자와 피고인은 구속기간을 초 단위로 다투면서 구속취소를 신청해야 할 것이고, 소속 공무원과 검사, 경찰, 수사관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이 원하던 인권 존중이 바로 이것 아니냐”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거부권 건의는 꿈도 꾸지 말라, 모두 검찰이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