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국가적 엄중 상황, 신속·공정 재판 구현돼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13일) 전국법원장들에게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사법부와 법관의 생명과도 같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잃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신속·공정한 재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법원 구성원들을 격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천 처장은 이날부터 1박 2일간 충남 부여에서 열리는 전국 법원장간담회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실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이어 “형사 전자 소송시스템 오픈 및 재판지원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등 미래 사법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42명의 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한 사무 분담 기간 장기화의 현황과 과제 △적정한 사건 관리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간담회 이틀 차인 내일(14일)에는 세 번째 주제로 ‘서울서부지법 사태 이후 청사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