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민간위원 비위 잇따라…위원회 투명성 높여야

[앵커]

뉴스에 모두 담지 못한 이야기 깊이 있게 더 나눠보고 새로운 내용을 더하는 뉴스 더하기 순서입니다.

KBS는 최근 연속 보도를 통해 경찰 민간 위원회 비리와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 조명했는데요.

이 문제 취재한 손민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 기자, 키워드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실 텐데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위원회입니다.

경찰 민간위원이 뭔지 생소한 시청자들이 많을 텐데 이게 뭔가요?

[기자]

네, 경찰은 경찰 주요 정책과 관련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청원, 민원 조정, 경미범죄심사, 교통안전심의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심의 의결을 경찰끼리만 하면 치우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 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외부 위원으로 포함하게 했고 그게 바로 민간 위원입니다.

비록 민간인 신분이지만 경찰 정책과 관련해 심의권을 갖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이 요구됩니다.

[앵커]

도덕성과 공정성이라는 자질을 얘기하셨는데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추행, 이건 도덕성 공정성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지난해 11월 광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여성 사장님이 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취재해서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가해자가 한 경찰서 교통안전 심의위원으로 확인됐는데요.

또 심지어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위원직을 유지 중인 것까지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활동을 더 살펴봤는데요.

이 위원은 교통 분야 전문가도 아닌 자영업자인데 10년 넘게 그 위원직을 연임해 오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위원의 범죄를 확인하고 걸러낼 절차는 왜 없었는지 경찰과 위원이 유착할 우려는 없는지 추가 취재해서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것도 그럴 것이 10년 넘게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유착 문제가 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세 번째 키워드가 이와 관련이 있는 버닝썬입니다.

버닝썬 게이트라고 불렀는데 이게 이번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기자]

네, 버닝썬 게이트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일어난 단순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마약과 성 접대 그리고 경찰이 클럽의 뒤를 봐준 정황까지 속속 드러난 사건인데요.

당시 버닝썬 투자사 대표가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의 위원인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사업가 위원들이 경찰들에게 수 차례 술과 밥을 대접한 정황이 밝혀져 유착의 고리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대대적인 쇄신을 했는데요.

이름을 경찰발전위원회에서 경찰발전협의회로 바꾸고 연임 제한과 위원 명단 공개, 또 검증 절차 강화 등 각종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또 하지만 경찰서 각 위원회들이 서로 다른 규정으로 운영되는 탓에 일부 위원회는 여전히 버닝썬 게이트 당시의 허술한 규정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전히 좀 개선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의미로 읽히는데 다음 키워드를 보면 비공개입니다.

이번 보도를 보면 일부 위원회가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저희가 취재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도 이 경찰 위원 명단의 비공개였습니다.

명단뿐 아니라 심의 결과도 모두 비공개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개별 취재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야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광주 동부서와 북부서, 광산서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정보는 아예 비공개했습니다.

위원 명단을 공개하면 위원을 통한 또 다른 청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비공개한 건데요.

하지만 경찰은 이미 발전협의회 위원의 나이대, 직업 등 일부 정보는 공개하고 있는 것처럼 최소한의 정보는 권력 감시를 위해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보도 이후 광주 경찰청이 개선을 약속했죠.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광주경찰청은 각 위원회의 관리 규정이 달라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연임 제한과 공개 모집 등 개선을 하기로 했는데요.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부실한 관리 규정을 고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또 경찰의 약속이 이행되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손 기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