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윤 대통령 심판 영향은?

입력 2025.03.13 (23:09) 수정 2025.03.1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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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감사원장과 검사 세명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는 모두 기각이었습니다.

앞으로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고은 변호사와 한발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오늘 탄핵심판 선고 결과는 모두 기각이었습니다.

법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앵커]

기각은 됐지만 헌재가 몇가지 짚은 내용은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일부 불법적 행위가 확인됐다고 했고 검사 세명은 김건희 여사 수사에 다소 의문이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 근거는 뭔가요?

[앵커]

오늘 결과가 나오자 윤대통령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앵커]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 선고 결과가 윤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앵커]

이제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니까 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주엔 어려워진 거죠?

다음 주에는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앵커]

대통령 구속취소도 좀 짚어보죠.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의 필요성을 지적하자 검찰이 검토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만에 입장이 나왔습니다.

달라진게 없다,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 이렇게 못박았습니다.

많은 논의를 했을텐데 어떤 진통이 있었을까요?

[앵커]

그런데 사실 어제 검찰이 검토를 하겠다고 하길래 검찰의 입장이 바뀌나, 이런 추측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그대로였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앵커]

이것도 윤 대통령 구속취소의 여파일까요?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취소를 청구했어요.

김용현 전 장관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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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3 23:09:16
    • 수정2025-03-14 00: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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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원장과 검사 세명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는 모두 기각이었습니다.

앞으로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고은 변호사와 한발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오늘 탄핵심판 선고 결과는 모두 기각이었습니다.

법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앵커]

기각은 됐지만 헌재가 몇가지 짚은 내용은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일부 불법적 행위가 확인됐다고 했고 검사 세명은 김건희 여사 수사에 다소 의문이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 근거는 뭔가요?

[앵커]

오늘 결과가 나오자 윤대통령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앵커]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 선고 결과가 윤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앵커]

이제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니까 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주엔 어려워진 거죠?

다음 주에는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앵커]

대통령 구속취소도 좀 짚어보죠.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의 필요성을 지적하자 검찰이 검토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만에 입장이 나왔습니다.

달라진게 없다,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 이렇게 못박았습니다.

많은 논의를 했을텐데 어떤 진통이 있었을까요?

[앵커]

그런데 사실 어제 검찰이 검토를 하겠다고 하길래 검찰의 입장이 바뀌나, 이런 추측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그대로였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앵커]

이것도 윤 대통령 구속취소의 여파일까요?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취소를 청구했어요.

김용현 전 장관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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