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입력 2025.03.14 (09:51) 수정 2025.03.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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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대행은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다"고 재의요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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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대행,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 입력 2025-03-14 09:51:53
    • 수정2025-03-14 09: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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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대행은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다"고 재의요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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