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등 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두고 씨름을 이어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해 오며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한다는 데 양당 간 이견이 없었다"며 "소득대체율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기존 당론 45%에서 1%p 양보해 44% 수용 의사를 밝혔었다"며 "그런데 국민연금 개혁은 구조 개혁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재정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들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동조정장치는 모수개혁이라기보다는 구조개혁의 일환"이라며 "세부 설계와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조정장치와 관련해)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도입 반대 의견이 도출됐고, 민주당은 자동장치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견지해 왔다"며 "국민의힘은 지난 3차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없으면 소득대체율 44%를 받을 수용할 수 없다며 추경을 비롯한 시급한 국정협의 의제를 뒤로한 채 회의장을 떠나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민주당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지시로 최고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태에서는 국회 승인부로 하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지급보장·크레딧 확대·저소득층 지원 확대"

진성준 정책위의장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된 국민연금이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해, 연금에 대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이른바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크레딧은 첫째 아이에게도 적용해야 하고, 6개월만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노동자는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와 반씩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온전히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명문화, 크레딧 확대, 지원 확대는 복지부에서 오랫동안 논의해 왔고 여야 간 의견도 모아져 있다"며 "주무 부처인 복지위원회와 정부도 사실상 동의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과 함께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피하지만, 그에 따른 국민 부담도 증가하는 건 사실"이라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부담을 감내해야 할 국민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도리를 다하겠다"며 "특히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국민 수급 불안을 덜어드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을 져야 할 분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