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발사체 적용 기술 반출 민간 연구원 징역형 집유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한국형발사체에 납품한 계측 기술 등 비밀자료를 무단 반출해 경쟁 회사를 차린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체 연구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의 요청으로 회사 기술정보를 반출해 경쟁사로 이직한 B씨와 C씨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한국형발사체의 3단 변형률 센서 부착 용역을 수주해 납품하던 회사에서 일하다 퇴사한 뒤 경쟁사를 설립하거나 이직하는 과정에서 이전 회사 소유의 계측기와 데이터 등을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