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우량 군수·박홍률 시장 아내 상고심 27일 선고
입력 2025.03.17 (08:17)
수정 2025.03.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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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7일 오전 10시 10분 이뤄집니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홍률 목포시장 아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같은 날 진행됩니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홍률 목포시장 아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같은 날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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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박우량 군수·박홍률 시장 아내 상고심 2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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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7 08:17:52
- 수정2025-03-17 09:22:20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7일 오전 10시 10분 이뤄집니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홍률 목포시장 아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같은 날 진행됩니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홍률 목포시장 아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같은 날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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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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