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옹진군 ‘기회발전특구 기준 마련’ 정부에 건의

강화·옹진군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인천시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기준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북한과 인접한 강화군과 인천 앞바다 섬들로 구성된 옹진군은 국내 다른 농어촌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낙후도 2~3등급으로 분류되는 등 인구 감소를 겪는 상황이어서 수도권 규제와 역차별을 받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군은 지난해 7월부터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인해 접경지인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강화읍 주민 2만 명이 밤낮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24시간 이어지는 사이렌 소리, 쇠를 깎는 듯한 강한 소음에 노출돼 수면장애, 두통, 자녀 학습 방해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접경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그동안 각종 수도권 규제에 묶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른 시일 안에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사업’은 규제 특례와 세제·재정 지원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합니다.

현재까지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지만, 수도권은 지방시대위원회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신청 면적 상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아 신청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