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토허제 해제 이후 거래량 ‘이상 조짐’…조치 여부 주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등지의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상 조짐’을 언급하며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7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확실히 지난 일주일 동안 거래가 성사된 물량이 많이 늘었다”며 “이것은 이상 조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정도로 과도하게 올랐느냐는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거래량의 변화, 가격 상승의 정도’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함께 긴밀히 소통하며 조치가 필요한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후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아파트들의 30일간 거래를 분석한 결과, 이른바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평균 매매가격이 그 전보다 평균 2.7%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오 시장은 오늘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철폐안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살폈습니다.

지난달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과 관련해, 제2종 지역은 200→250%, 제3종 지역은 300→350%로 3년간 완화하는 규제철폐안 33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2·3 일반주거지역에서 신축이나 증축이 이뤄지면, 사업당 평균 약 1∼2세대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고, 상가주택·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도 10∼25%의 면적 증가 효과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용적률 완화가 3년 동안 시행되는 만큼, 소규모 재건축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자잿값 상승,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빌라 등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이 지체 또는 무산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