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차 접어든 평의…“이번 주?” vs “더 늦을 수도”
입력 2025.03.17 (19:01)
수정 2025.03.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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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에 들어간 지 4주 차가 됐습니다.
오늘도 헌재가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고 역대 최장 숙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선고 시점에 대해선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달 25일 :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헌재는 바로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에 들어갔지만, 4주 차에 접어들도록, 선고 기일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의 기간은 이미 역대 최장을 기록한 상황.
여러 탄핵 사건이 헌재에 제출된 데다, 윤 대통령 사건 변론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된 점도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는 이유로 꼽힙니다.
일단 선고 시기는 이번 주 중반 이후가 될 것이란 시각이 유력합니다.
오늘도 헌재가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은 데다, 내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기일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결정문의 세부적 사항을 다듬고 있고, 재판관 사이 의견 조율을 거쳐 이번 주 후반부쯤엔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재 헌법 연구위원 출신 : "누구라도 승복할 수 있는 완벽한 (탄핵) 결정문을 내기 위해서 지금 막바지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판관 사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황도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 "변론을 재개해서 증거를 더 수집하든지, 이 상태로 재판하면 (일부 재판관들이) 난 기각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극도의 보안 속에 평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번 주 내에 선고기일이 잡힐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에 들어간 지 4주 차가 됐습니다.
오늘도 헌재가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고 역대 최장 숙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선고 시점에 대해선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달 25일 :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헌재는 바로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에 들어갔지만, 4주 차에 접어들도록, 선고 기일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의 기간은 이미 역대 최장을 기록한 상황.
여러 탄핵 사건이 헌재에 제출된 데다, 윤 대통령 사건 변론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된 점도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는 이유로 꼽힙니다.
일단 선고 시기는 이번 주 중반 이후가 될 것이란 시각이 유력합니다.
오늘도 헌재가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은 데다, 내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기일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결정문의 세부적 사항을 다듬고 있고, 재판관 사이 의견 조율을 거쳐 이번 주 후반부쯤엔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재 헌법 연구위원 출신 : "누구라도 승복할 수 있는 완벽한 (탄핵) 결정문을 내기 위해서 지금 막바지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판관 사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황도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 "변론을 재개해서 증거를 더 수집하든지, 이 상태로 재판하면 (일부 재판관들이) 난 기각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극도의 보안 속에 평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번 주 내에 선고기일이 잡힐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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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에 들어간 지 4주 차가 됐습니다.
오늘도 헌재가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고 역대 최장 숙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선고 시점에 대해선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달 25일 :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헌재는 바로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에 들어갔지만, 4주 차에 접어들도록, 선고 기일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의 기간은 이미 역대 최장을 기록한 상황.
여러 탄핵 사건이 헌재에 제출된 데다, 윤 대통령 사건 변론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된 점도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는 이유로 꼽힙니다.
일단 선고 시기는 이번 주 중반 이후가 될 것이란 시각이 유력합니다.
오늘도 헌재가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은 데다, 내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기일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결정문의 세부적 사항을 다듬고 있고, 재판관 사이 의견 조율을 거쳐 이번 주 후반부쯤엔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재 헌법 연구위원 출신 : "누구라도 승복할 수 있는 완벽한 (탄핵) 결정문을 내기 위해서 지금 막바지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판관 사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황도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 "변론을 재개해서 증거를 더 수집하든지, 이 상태로 재판하면 (일부 재판관들이) 난 기각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극도의 보안 속에 평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번 주 내에 선고기일이 잡힐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에 들어간 지 4주 차가 됐습니다.
오늘도 헌재가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고 역대 최장 숙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선고 시점에 대해선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달 25일 :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헌재는 바로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에 들어갔지만, 4주 차에 접어들도록, 선고 기일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의 기간은 이미 역대 최장을 기록한 상황.
여러 탄핵 사건이 헌재에 제출된 데다, 윤 대통령 사건 변론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된 점도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는 이유로 꼽힙니다.
일단 선고 시기는 이번 주 중반 이후가 될 것이란 시각이 유력합니다.
오늘도 헌재가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은 데다, 내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기일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결정문의 세부적 사항을 다듬고 있고, 재판관 사이 의견 조율을 거쳐 이번 주 후반부쯤엔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재 헌법 연구위원 출신 : "누구라도 승복할 수 있는 완벽한 (탄핵) 결정문을 내기 위해서 지금 막바지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판관 사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황도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 "변론을 재개해서 증거를 더 수집하든지, 이 상태로 재판하면 (일부 재판관들이) 난 기각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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