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 ‘심각’ 외

한 주간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은 뉴스와 여론을 소개해 드리는 '이슈브리핑' 시간입니다.

앞서 보도도 있었지만, 개학과 함께 청소년의 사이버 도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박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최근 4년 새 두 배 이상 늘었고, 입건된 소년범 평균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데요.

영남일보는 대구 지역 실태와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대구 청소년 도박 범죄는 2021년 1건에서 지난해 37건으로 폭증했고, 전체 도박 범죄의 절반에 달합니다.

문제는 사이버 범죄가 통제하기 어려운 데다, 청소년을 성인과 같은 잣대로 재단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모바일 간편결제 일상화로 청소년 경제권이 부모 통제에서 벗어난 게 한 원인"이라며 "벌을 주되, 개선 가능성을 높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한국 형사법무 정책연구원 배상균 박사 의견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수도권 일간지 기호일보는 한국 도박문제 예방치유원이 전국 초중고 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를 소개했습니다.

이들 중 4.3%가 도박을 경험한 적이 있고, 도박 경험 청소년의 19%는 "지난 6개월간 지속적으로 도박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48%가 다른 사람 명의로 도박을 했고 친구의 도박 행위를 보거나 들은 경우는 본인 경험률의 6배가 넘었습니다.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예방 교육의 효과성은 떨어졌고, 도박이 '재미있다'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등의 긍정 인식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데일리는 '도박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통제와 양성화 정책을 펴는 영국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영국은 '책임도박제'를 운영해 '청소년이 잃은 돈 무효화', '원칙 위반 시 사행행위 면허 박탈' 등 사행업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특히 도박 유해성과 중독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둔 우리나라 예방교육과 달리, 영국은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관리 등으로 도박에 빠지지 않게 하고, 경제 교육으로 도박의 모순 알게 하는 등 근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의대 교육을 책임지는 대학 총장·학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의정 갈등의 최대 쟁점인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대학 측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조건으로 내건 '의대생 복귀' 시한이 2주가량 남았습니다.

각 의대 학장은 학생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매일신문은 '미복학 시 제적'이라는 강경 대응 중인 서울권 의대와 달리 일단 설득에 나선 대구권 의대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대구권 한 의대 학장은 "제적이나 유급으로 엄포를 놓는 게 맞는 것인가 고민이 있다"며 "학생들을 더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학생과 전공의들의 요구사항 중 시간이 필요한 내용이 많고, 환자와 국민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일단 수업에 복귀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한 의대 교수의 조언도 전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사설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형사 특혜를 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철회' 등 조건을 붙이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정부는 의료개혁이 여기서 멈추면 필수의료 정책은 영원히 물 건너간다는 사실을 새기고, 의사단체도 정부를 상대로 얻을 만큼 얻었으니 민심을 회복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의료계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올해 의사 국시 합격자가 전년도의 8.8%에 불과한 데다 지난해와 올해 신입생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복귀가 늦어질수록 의대 교육 정상화는 어려워진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가 이런 절박한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동결도 아닌 감원이라는 요구만 앞세우고 있다며 의협과 전공의 대표는 의대생을 볼모로 삼지 말고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의대생들의 입장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의 협상 기한까지 복귀가 이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그래픽:김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