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동급된 한국?…‘민감국가 지정’ 원상복귀 가능할까?
입력 2025.03.17 (23:05)
수정 2025.03.1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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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그럼 전문가와 이 문제 한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와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왜 우리를 민감국가목록에 올렸는 지 그 이유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정부 파악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보안 관련 문제라고 합니다.
보안 문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앵커]
어떻습니까?
보안 문제만으로 이렇게 민감국가에 지정되는 게 충분한 이유가 될까요?
혹시 다른 이유도 이번 민감국가 지정에 작용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앵커]
민감국가란 게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앵커]
이 민감국가 목록엔 북한도 들어가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북한과 동급이 됐단 웃지 못할 말도 나오는데요, 그동안 어떤 나라들이 어떤 이유로 이 민감국가에 포함됐나요?
[앵커]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민감국가로 지정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죠?
전에는 이유가 뭐였나요?
[앵커]
이게 발효되는 건 다음달 15일이니까 아직 한달에 좀 못미치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남은 시간동안 철회를 못해 실제로 발효가 되면 우리에겐 어떤 피해가 예상되나요?
[앵커]
그런데 이 결정이 이뤄진 건 두달 전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그간 이걸 잘 파악하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봐야합니까?
[앵커]
그럼 우리가 남은 한달이 채 안남은 시간동안 원상복귀를 시키려면, 즉 목록에서 빠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앵커]
네, 치밀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와 이 문제 한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와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왜 우리를 민감국가목록에 올렸는 지 그 이유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정부 파악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보안 관련 문제라고 합니다.
보안 문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앵커]
어떻습니까?
보안 문제만으로 이렇게 민감국가에 지정되는 게 충분한 이유가 될까요?
혹시 다른 이유도 이번 민감국가 지정에 작용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앵커]
민감국가란 게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앵커]
이 민감국가 목록엔 북한도 들어가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북한과 동급이 됐단 웃지 못할 말도 나오는데요, 그동안 어떤 나라들이 어떤 이유로 이 민감국가에 포함됐나요?
[앵커]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민감국가로 지정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죠?
전에는 이유가 뭐였나요?
[앵커]
이게 발효되는 건 다음달 15일이니까 아직 한달에 좀 못미치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남은 시간동안 철회를 못해 실제로 발효가 되면 우리에겐 어떤 피해가 예상되나요?
[앵커]
그런데 이 결정이 이뤄진 건 두달 전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그간 이걸 잘 파악하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봐야합니까?
[앵커]
그럼 우리가 남은 한달이 채 안남은 시간동안 원상복귀를 시키려면, 즉 목록에서 빠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앵커]
네, 치밀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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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과 동급된 한국?…‘민감국가 지정’ 원상복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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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17 23: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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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럼 전문가와 이 문제 한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와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왜 우리를 민감국가목록에 올렸는 지 그 이유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정부 파악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보안 관련 문제라고 합니다.
보안 문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앵커]
어떻습니까?
보안 문제만으로 이렇게 민감국가에 지정되는 게 충분한 이유가 될까요?
혹시 다른 이유도 이번 민감국가 지정에 작용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앵커]
민감국가란 게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앵커]
이 민감국가 목록엔 북한도 들어가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북한과 동급이 됐단 웃지 못할 말도 나오는데요, 그동안 어떤 나라들이 어떤 이유로 이 민감국가에 포함됐나요?
[앵커]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민감국가로 지정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죠?
전에는 이유가 뭐였나요?
[앵커]
이게 발효되는 건 다음달 15일이니까 아직 한달에 좀 못미치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남은 시간동안 철회를 못해 실제로 발효가 되면 우리에겐 어떤 피해가 예상되나요?
[앵커]
그런데 이 결정이 이뤄진 건 두달 전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그간 이걸 잘 파악하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봐야합니까?
[앵커]
그럼 우리가 남은 한달이 채 안남은 시간동안 원상복귀를 시키려면, 즉 목록에서 빠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앵커]
네, 치밀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와 이 문제 한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와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왜 우리를 민감국가목록에 올렸는 지 그 이유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정부 파악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보안 관련 문제라고 합니다.
보안 문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앵커]
어떻습니까?
보안 문제만으로 이렇게 민감국가에 지정되는 게 충분한 이유가 될까요?
혹시 다른 이유도 이번 민감국가 지정에 작용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앵커]
민감국가란 게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앵커]
이 민감국가 목록엔 북한도 들어가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북한과 동급이 됐단 웃지 못할 말도 나오는데요, 그동안 어떤 나라들이 어떤 이유로 이 민감국가에 포함됐나요?
[앵커]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민감국가로 지정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죠?
전에는 이유가 뭐였나요?
[앵커]
이게 발효되는 건 다음달 15일이니까 아직 한달에 좀 못미치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남은 시간동안 철회를 못해 실제로 발효가 되면 우리에겐 어떤 피해가 예상되나요?
[앵커]
그런데 이 결정이 이뤄진 건 두달 전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그간 이걸 잘 파악하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봐야합니까?
[앵커]
그럼 우리가 남은 한달이 채 안남은 시간동안 원상복귀를 시키려면, 즉 목록에서 빠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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