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사실상 무력화?…“상호관세와 연동해 압박”

[앵커]

미국의 이러한 압박은 기존 한미 FTA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게 합니다.

트럼프 1기 때처럼 FTA 재협상을 요구할지, 아예 새로운 협정을 맺자고 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은 지난해 한국과의 무역으로 660억 달러, 95조 원 적자를 봤습니다.

적자 규모로 9위입니다.

이번에 한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미국 시각에선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고 거센 압박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한미 간 FTA로 양국 간 관세가 제로에 가까운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트집 잡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지난 4일 :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더 높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4배나 더 높습니다. 우리는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국을 많이 돕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은 상호 관세를 부과해 무관세에 가까운 한미 FTA 혜택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이를 카드로 양자 협상을 통해 세부 품목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려 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FTA를 개정하거나, 아예 새 협정을 만들자고 나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도 한미 FTA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로선 미국에 수출하는 화물차는 내주고, 철강과 농업은 지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자동차나 석유제품처럼 미국의 적자 폭이 큰 제품.

부가가치세나 플랫폼 규제 등의 비관세 장벽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성대/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 "특정 이슈만 다뤄서 합의해 그 이슈는 이제 일종의 예외라든지 별책 조항 이런 형태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합의가 적용되는 방식…."]

그간 한미 FTA를 무기로 미국에 관세 면제를 요청했던 정부는 일단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경진 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