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탄핵심판 변론 한 번으로 종결…윤 선고는 언제?
입력 2025.03.18 (21:28)
수정 2025.03.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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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이 오늘(18일) 한 번 만에 끝났습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며 파면해야 한다고 했고, 박 장관 측은 탄핵 소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공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 96일 만에 열린 첫 변론 기일.
국회 소추단 측은 박성재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했고, 계엄 다음날엔 삼청동 안가에서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며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국회 소추위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면 헌법에 따라서 준엄한 파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박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제대로 된 절차도 명확한 사유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한 적이 없고,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했을 뿐, 비상계엄 논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탄핵소추는) 오로지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국회의 권한 남용입니다. 부디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국회의 남용에 적절한 제동을 걸어주시기를 부탁…"]
헌법재판소는 이번 기일을 끝으로 박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은 아직 각자의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 절차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엔 선고 기일 당일 평결을 진행한 사례도 있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단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지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이 오늘(18일) 한 번 만에 끝났습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며 파면해야 한다고 했고, 박 장관 측은 탄핵 소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공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 96일 만에 열린 첫 변론 기일.
국회 소추단 측은 박성재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했고, 계엄 다음날엔 삼청동 안가에서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며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국회 소추위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면 헌법에 따라서 준엄한 파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박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제대로 된 절차도 명확한 사유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한 적이 없고,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했을 뿐, 비상계엄 논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탄핵소추는) 오로지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국회의 권한 남용입니다. 부디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국회의 남용에 적절한 제동을 걸어주시기를 부탁…"]
헌법재판소는 이번 기일을 끝으로 박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은 아직 각자의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 절차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엔 선고 기일 당일 평결을 진행한 사례도 있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단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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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이 오늘(18일) 한 번 만에 끝났습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며 파면해야 한다고 했고, 박 장관 측은 탄핵 소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공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 96일 만에 열린 첫 변론 기일.
국회 소추단 측은 박성재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했고, 계엄 다음날엔 삼청동 안가에서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며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국회 소추위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면 헌법에 따라서 준엄한 파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박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제대로 된 절차도 명확한 사유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한 적이 없고,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했을 뿐, 비상계엄 논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탄핵소추는) 오로지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국회의 권한 남용입니다. 부디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국회의 남용에 적절한 제동을 걸어주시기를 부탁…"]
헌법재판소는 이번 기일을 끝으로 박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은 아직 각자의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 절차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엔 선고 기일 당일 평결을 진행한 사례도 있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단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지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이 오늘(18일) 한 번 만에 끝났습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며 파면해야 한다고 했고, 박 장관 측은 탄핵 소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공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 96일 만에 열린 첫 변론 기일.
국회 소추단 측은 박성재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했고, 계엄 다음날엔 삼청동 안가에서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며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국회 소추위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면 헌법에 따라서 준엄한 파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박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제대로 된 절차도 명확한 사유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한 적이 없고, 삼청동 안가에서도 지인 모임을 했을 뿐, 비상계엄 논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탄핵소추는) 오로지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국회의 권한 남용입니다. 부디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국회의 남용에 적절한 제동을 걸어주시기를 부탁…"]
헌법재판소는 이번 기일을 끝으로 박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은 아직 각자의 최종 의견을 밝히는 평결 절차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엔 선고 기일 당일 평결을 진행한 사례도 있어,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단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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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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